성폭행불송치 '이거' 모르면 성범죄누명 벗기 어렵습니다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을 받기 위해선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제가 예전에 한 여성과 원나잇을 했습니다.
절대 강제력을 행사하진 않았고요.
그런데 성폭행 고소를 당해 황당합니다...
우선 성폭행불송치를 위해
대응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경찰의 성폭행불송치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만 오늘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주로 '혐의없음'을 생각할 것입니다.
억울한 성범죄누명을 벗고자 하실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의 흐름이나 사건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까다롭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혼자서 형사절차를 준비하였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변호사로서 종종 봤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글을 차분히 읽고 나서 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 저 조원진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 11년 차 변호사
➡️ 의뢰인에게 헛된 기대를 품게 만들지 않는 변호사
➡️ 대면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변호사
1. 반드시 강제성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동안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면 성폭행불송치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라 물으셨던 의뢰인 분들이 계셨습니다.
일반적인 강간 혐의에 대해선 상호 합의를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혐의가 준강간이라면 크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준강간의 조건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의라 판단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과거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술집, 클럽에서 만나 합의 원나잇을 했음에도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 주장하며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 성관계 당시에는 판단이나 저항 능력에 문제가 없었음
▶️ 설령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 이후의 단순 기억상실(블랙아웃)임
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누명이라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혐의부터 상세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성폭행불송치를 목표로 하는 성범죄누명 사건에 대해선 증거가 몹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에 어려옴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선 아래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직접 증거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
*️⃣ 가급적 증거 수집은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먼저 성폭행 사건 또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찾으셔야 할 수도 있지요.
한편 증거들 중에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손상되기 쉬운 자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와 같은 증거는 보관 시간이 짧은 편이기에 신속히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CCTV는 여러 법률문제로 인해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이럴 땐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할 말이 있더라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하세요.
성범죄누명이라 생각하실 경우 고소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수 있겠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대방의 상태, 합의 여부 등으로 인해 무척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상대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가 나중에
➡️ 내 주장과 상반되는 증거가 확보
➡️ 2차 가해로 오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면 경찰의 성폭행불송치는 물론이고 검찰의 불기소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기 전 우선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해도 될 이야기인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폭행불송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검찰의 불기소까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닌 검찰의 혐의없음이라고 하여 받기 쉬운 것도 결코 아닙니다.
결국 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이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중요하지요.
현재 저 조원진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누명을 벗기 위한 준비에도 조력이 가능하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