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준 강제추행무혐의 주장하기 전 알아야 할 3가지
강제추행 성립 요건을 확인해 두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강제추행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성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를 주장하려는 분들은 일찍부터 당연히 성추행기준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 행동이 추행에 해당했는지를 법적으로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개인이 관련 법적 기준이나 판례를 보아도 '내 사건에 적용'하긴 힘들 수 있습니다.
법적 이해는 하루아침에 쉽게 되진 않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타 군인/미성년자 추행
등의 사건에 대응해 온 저 조원진을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 전 성추행기준과 관련된 기본적 내용을 파악하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수 있는 만큼 핵심 내용 3가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좁은 개념이 아닌 폭행과 협박
성추행기준을 보다 보면 '강제추행에 대해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어야 한다'라는 점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적인 폭행과 협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개념보다 더 범위가 넓은데요.
즉 충격을 가하는 행위나 험한 말을 하는 것만이 폭행 혹은 협박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실제 사건에서 '내 행위가 법적인 폭행 혹은 협박에 해당하는가'를 쉽게 판단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무혐의를 주장하려는 분들이라면 법률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성립 여부를 체크해 보실 수 있기 때문이죠.
2. 실무적으론 '합의 여부'에 주목하곤 하기에
강제추행무혐의를 준비하실 땐 실무적으로 합의 여부를 입증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동의가 입증될 경우 강제추행 성립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합의 여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는 사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결국 합의된 신체접촉이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찾는 경우가 빈번하지요.
참고로 성추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 평소 무척 친밀한 관계였음
▶️ 평소 성적인 이야기를 하던 관계였음
▶️ 사건 이후 긍정적인 메시지를 교환하였음
▶️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꾸준히 만남을 가지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음
등에 주목하시곤 합니다.
3. 추행에 대한 고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종종 신체접촉 자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통해 강제추행무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선
상대의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할만한 행동을 한다
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선
▶️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 비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 어두운 장소였기 때문에
등을 근거로 설정, 이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미흡하게 준비하실 경우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4. 술집에서 이성과 신체접촉을 하였다가
의뢰인 K 씨는 20대 중반 대학생으로, 어느 주말 친구들과 술집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술집에서 한 여성 무리와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무리의 일원이었던 L 씨는 K 씨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느새 L 씨가 먼저 K 씨의 손, 어깨 등을 자연스럽게 터치하였지요.
K 씨는 술자리가 종료될 때까지 본인이 먼저 신체접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 이후 K 씨는 L 씨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지요.
L 씨는 당시 'K 씨가 음주를 하면서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K 씨는 손의 경우 L 씨가 먼저 잡았고, 허벅지는 결코 만진 적이 없었기에 무척 억울하였지요.
동주는 법적인 성추행기준에 따라 이번 사건을 분석해 나갔습니다.
이후 강제추행무혐의를 주장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지요.
그랬기에
▶️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들의 증언, 술집 내 CCTV를 봐도 추행이라 보기 어려웠음
▶️ L 씨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이 확인되었음
▶️ K 씨는 사건 이후 한동안 L 씨와 메시지를 교환하다가 중단하였음
와 같은 주장을 변호인의견서에 담고, 수사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관할 경찰서는 추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랬기에 K 씨는 강제추행무혐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 사건 또한 무혐의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추행기준 관련 증거가 별로 없어 모호해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침착히 법률 대처를 하고자 하실 경우 저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