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금 불법촬영죄마다도 다릅니다!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몰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다 보니
많이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불법촬영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금방 몰카합의금에 대해 생각하시곤 합니다.
전 성범죄 사건을 자주 담당하는 변호사인 만큼 '제 상황에서 합의금을 얼마 정도로 생각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키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혐의만 보고 합의금의 정도를 간단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성범죄 합의금이 워낙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몰카합의금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에게 오늘 글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카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촬영물의 내용'입니다.
관련해선
*️⃣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는가
*️⃣ 어떤 행동이 담겨있는가
*️⃣ 어떤 장소에서 발생하였는가
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화장실, 탈의실, 성관계 몰카를 특히나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선 피해자의 부정적인 생각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합의금이 적지 않는 선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하겠습니다.
2. 피의자와 관련된 요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카합의금은 피의자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요소로
▶️ 범죄 전력 (초범 vs 재범)
▶️ 피해자와의 관계 (아예 모르던 관계 vs 기존에 알고 있던 관계)
▶️ 직업, 경제적 사정, 명예 등
정도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추가로 합의 타이밍 또한 액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합의가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조건 또한 까다로워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워낙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혹시 미성년자를 몰래 촬영하였나요?
종종 저에게 문의가 들어오는 몰카 사건을 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몰카합의금은 성인의 경우에 비해 좀 더 높게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본 사안은 단순 불법촬영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인 몰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을, 미성년자 몰카 사건은 아청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지요.
후자가 전자에 비해 처벌이 좀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 몰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 성립 - 벌금형은 없고 5년 이상의 징역형만 정해져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며 합의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4. 몇 차례 화장실에 침입, 불법촬영죄를 범했기에
K 씨는 종종 들르던 식당 상가의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우발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누구에게도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범행이 대담해지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약 3차례 몰래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피해자에게 들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K 씨는 법무법인 동주와의 상담에서
'선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싶다'
라는 점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랬기에 몰카 내용,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 적정 수준의 몰카합의금 설정, 합의 진행
: 의뢰인의 사건에 맞고 감당 가능한 합의금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
*️⃣ 감형 사유들을 정리
: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 깊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했다는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
*️⃣ 여죄 대비
: 비록 이전에 몇 차례 여죄가 있긴 했지만 피해자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점,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주장
마냥 가볍지 않은 불법촬영죄였기 때문에 의뢰인 K 씨는 정식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재판에서도 다양한 근거를 토대도 선처를 구했고 그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몰카합의금은 사건 당사자로선 무척 애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합의의 경우 합의금뿐만 아니라 사과의 방식, 피해자의 의사 등도 중요하고요.
결국 신중한 진행이 필요한 만큼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이후에도 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다면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셔도 됩니다. 그렇기에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