슴만튀 엉만튀 기습추행 초범이라면 어떤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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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희 동주는,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제가 직접 의뢰인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대면 상담 전 저희 상담사분이 1차적으로 상담을 진행해주십니다. 1차 상담에서는 대략적인 사안 파악 및 사건화 가능성 여부만 파악하고 이후 제가 의뢰인분을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식으로 상담이 진행 되는데요.
출근해서 '슴만튀 기습추행 사안으로 급하게 상담 요청한 의뢰인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이런 일이 요즘 얼마나 많으면 슴만튀 엉만튀 같은 단어까지 생겼을까 싶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실제로도 유사 사안이 제게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여러분은 다들 슴만튀, 엉만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뭔가 예측이 되는 줄임말이긴 했으나, 저는 해당 단어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라는 말을 듣고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슴만튀 엉만튀 등 기습추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 슴만튀 엉만튀 기습추행의 뜻은? + 특징
사람들의 엉덩이나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만지고 튀는 것(즉 도망가는 것)을 각각 엉만튀, 슴만튀라고 합니다.
슴만튀 엉만튀는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기습추행'에 해당합니다.
주로 사람이 혼잡한 대중교통, 클럽, 콘서트장 등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또 기습추행의 경우 팔 다리가 아닌, 비교적 예민한 신체부위인 엉덩이, 가슴, 혹은 중요부위(생식기) 등의 신체부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및 기습추행은 특정 신체 부위에 이루어진 접촉임을 성립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어느 부위를 만졌든 타인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신체 접축이라면 당연히 처벌 됩니다.
◆ 기습추행 어떤 처벌 받을까?
짧게 만졌으니, 잠깐 만졌으니 처벌 수위가 좀 가볍지 않을까요? 라는 다소 웃픈 질문을 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기습추행은 순식간에 발생하는 일이고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슴만튀, 엉만튀와 같은 기습추행도 엄연한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정말 유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게 아니거든요.
피해자를 말이나 힘으로 완전히 제압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문에 기습추행은 폭행과 추행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사안으로 보며, 강제추행이 성립 합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 강제추행이나 기습추행이나 똑같은 피해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습추행을 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에 규정 되어 있듯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습추행이라면 선처 받기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법원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과거 전력 유무도 감형 또는 가중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재범보다는 초범이 선처 받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범보다는 쉽다는 것이지, '초범은 선처 받기 쉽다'도 아니고 '초범이라면 선처가 무조건 내려진다'는 더더욱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이외 여러분이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만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습추행 제대로 대응하려면
기습추행의 경우 사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제게 찾아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기습추행은 사람이 많거나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의 착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럽에서 발생한 기습추행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혐의 방어'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목격자의 진술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슴만튀 기습추행 사안에서는 여러분의 진술 또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마찬가지고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실관계에 대한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더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지 파악한 후, 여러분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셔야 합니다.
만약 슴만튀 기습추행 혐의가 분명하다면, 당연히 부인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는 혐의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위한 사유를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더라도, 진술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간혹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것까지 인정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계속 한 탓에 이후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이 있음에도 이를 주장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선처를 위해서는 신중한 진술 이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양형 사유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인 것은 맞으나, 이것만 있다고 모두 다 선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비롯해 여러분이 왜 감형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어야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니까 쉽게 선처 받을 수 있을 거야", "나 혼자 대응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초기부터 안일한 대응이 이루어졌다면 선처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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