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혐의없음 주장하려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부터 무혐의 입증방안까지
영종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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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하네요. 제가 출근했을 때는 비가 안 왔던 것 같은데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우산을 들고 오는 걸 보면, 지금은 비가 내리나 봅니다.
제가 오늘 브런치에서 이야기 나누어볼 주제는 '억울한 성범죄'입니다.
저희 동주에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중에는, 간혹 저를 보자마자 억울함부터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합의 하에 성관계, 스킨쉽을 했는데 그 이후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고소했다고요. 너무 억울해서 상대방에게 연락해봤는데 연락을 받지도 않는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기도 하고요.
제 앞에서는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셔도 괜찮습니다. 변호사는 여러분의 편에 함께 서있어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경찰조사 받을 땐 안 됩니다. 눈물도 보이지 마세요!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고소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니까 당사자와 직접 대화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으셨을테지만, 오히려 이렇게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여러분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관련 의뢰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
Q. 무고죄로 고소해도 될까요?
무고죄 고소는 나중에 생각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은 피의자 신분으로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후에 혐의를 벗더라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여러분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고소해도 상대방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요.
타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어야만 무고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오류로 피해자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관계 혹은 스킨쉽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한 경우, 가해자를 착각한 경우(공밀추 사안에서 종종 발생합니다)는 고소해도 무고죄 성립이 안 됩니다.
Q.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대화해보면 안될까요?
나는 피해자랑 잘 아는 사이니까,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 연락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범죄 사안에서 이렇게 가해자(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할 경우 종종 해당 연락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연락했다가 서로 감정만 상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요. (당연히 합의와는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때문에 피해자와의 연락은 신중하게, 하더라도 변호사의 중재 아래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억울한 성범죄 사안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 받기 위해 하는 것이지 무혐의 방어를 해야 할 때 해서는 안 됩니다.
Q. 너무 억울한데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처벌 피할 수 없는 걸까요?
합의했다는 녹음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했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정황상 증거가 있다면 모두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텔 또는 호텔에 들어갈 때 손을 잡고 들어갔다거나(CCTV, 목격자들의 진술),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눈 메신저 내역 등이 있다면 모두 무혐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무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증거 중 하나만 있다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계속해서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성범죄 사안에서는 여러분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미리 진술 방향성을 정한 뒤 일관된 진술을 하며 동시에 피해자 진술에서의 모순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뭐든 그렇지만 여러분이 했다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더 어렵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성범죄도 그렇습니다.
'증거 싸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진술부터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수집까지, 차근차근 진행해나가셔야 합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여러분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조력을 받아야만, 무혐의 방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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