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다시 또 월요일이 왔습니다.
이번 주가 8월의 마지막 주인 만큼, 다들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성추행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인터넷만 찾아보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부터 받아보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성범죄 사안도 마찬가지지만, 성추행은 초기부터 여러분 사안에 맞는 대응 방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298조의 강제추행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추행의 수위, 범행 동기 및 경위,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같은 형량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유사한 사건처럼 보여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사전에 여러분 사안에서 어떤 부분이 유불리한지 파악해, 경찰조사부터 유리한 정황을 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은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진술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종종 이 판단을 본인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주장했는데 오히려 불리한 사실이었다면, 혹은 당황한 나머지 진술을 잘못해 이후 이를 번복한다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법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추행변호사상담을 통해 개인의 관점이 아닌 법리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변호사라고 해서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도 각자 주력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하며, 그 안에서 또 어떤 사건을 중점적으로 맡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만 해도 성범죄, 교통범죄, 절도 및 횡령 등 재산범죄, 마약범죄, 강력범죄 등 세부 분야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추행변호사상담을 알아보고 있다면, 성범죄 사안에 주력하고 있는 '관련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사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전문 자격'을 부여하는 분야(예: 형사법, 민사법)가 있긴 하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자격은 따로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대한변호사협의에 등록 된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다만 저는 성범죄 사안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소개할 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성추행변호사상담 및 선임을 알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변호사가 정말 등록된 형사법전문변호사인지, 다양한 성범죄 케이스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을 제대로 조력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 어떻게 조력 받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오늘 글은 이 쯤에서 마무리 하고 제 전문성과 신뢰성 입증을 위해 제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스스로 어필해야 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ㅎㅎ
10년 가량 성범죄 분야에 주력하며 일해온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성추행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그동안 만들어낸 성공사례들은 하단의 '동주 성공사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대응 조력 시스템
-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 1:1 상담 ( ※비밀상담 원칙)
- 경/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시뮬레이션
- 경찰청, 검사, 법무부 출신 변호사가 각각의 과정 동행해 밀착 조력
- 의뢰인 1명을 위한 로이어팀 구성: 법무부 출신 변호사,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의뢰인 사안에 맞게 구성
- CCTV를 포함한 각종 양형자료 및 증거 분석
- 변호인 의견서 직접 작성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동주 성공사례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