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포렌식 이후 여러분에게 벌어질 일
포렌식수사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조사과정부터 대응 방안까지
구월동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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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브런치 글 주제는 카촬죄포렌식입니다.
최근 다양한 성범죄 사안으로 저희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강제추행 사안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카촬죄, 몰카 관련 범죄가 점점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보니 이 점이 아마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 같네요.
해당 사안으로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카촬죄포렌식, 무조건 진행되는 건가요?"
그럼 제 답은 늘 같습니다.
네 카촬죄포렌식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후에는 의뢰인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본 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말씀 드립니다.
서두가 길어졌네요. 카촬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카촬죄포렌식을 왜 피할 수 없는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카촬죄 이런 처벌 받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를 비롯해 유사 기능을 지닌 기계 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타인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
적발될 시 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의 법 규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 성적인 목적을 갖고 상대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카촬죄가 성립합니다.
카촬죄의 경우 미수범도 같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몰카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초범도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카촬죄포렌식 왜 피할 수 없을까?
카촬죄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여러분이 촬영한 불법촬영물과 촬영 기기'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당 기계 저희한테 내세요'하고 임의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되지 않나고요?
그렇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이를 강제로라도 가져갑니다. 어차피 내게 될 거, 강제로 내는 것보다 그냥 임의제출에 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더 유리합니다.
자꾸 조사를 거부하거나 해당 영상물을 삭제해버린다면 '증거인멸 시도'이자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보여져 초기 수사부터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카촬 사건에서, 적발 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신이 찍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삭제한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해 확인할 수 있는 포렌식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촬영했던 다른 불법 영상물까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압수한 카메라를 포렌식 하던 중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촬영물 뿐만 아니라, 이전에 촬영 혹은 소지하고 있었던 다른 불법 영상까지 발견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경우 별건 영장으로 추가 압수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카촬죄포렌식 과정과 이후 여러분에게 벌어질 일
먼저 임의제출에 응하게 되어 핸드폰 혹은 카메라를 반납했다면, 전체를 다 복원하게 됩니다.
어떤 파일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체를 복원하고, 이후 담당 수사관과 복원된 파일들을 확인하며 이를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포렌식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도 손 놓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이후 카촬죄포렌식이 끝나면 여러분도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가 끝나면 경찰조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혐의에 대한 여러분의 진술이 이루지게 되니 미리 진술 방향성을 정하셔야 합니다.
(포렌식수사 결과에 따라 선별 작업 및 2차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추가 혐의가 발견 될 우려가 있다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더더욱 '신중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너무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는 사실 미리 자백을 하는 게 형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또한 너무 섣부르게 인정하지 마시고 법적 자문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명확한 증거(불법촬영물)가 입증된 경우라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진술이 또 다른 증거가 되며 동시에 선처 사유가 되기도 하는 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잘 주장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형을 선고 하기 전 살펴보는 양형사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었는지, 불법촬영물 수위는 어떠한지, 과거 유사 전력이 있는지 등
이외에도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를 잘 찾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렌식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카촬죄 관련 사안으로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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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 대표 변호사 vs 파트너 변호사 구도로 앉았네요 컨셉 사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