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불기소 성범죄재판 전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불법촬영불기소 유형 중
기소유예를 받고 싶습니다...
되도록 성범죄재판을 받는 것은 피했으면 해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불법촬영불기소는 몰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성범죄재판을 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검찰의 불기소의 경우 크게 혐의없음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은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소유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쉽게 바랄 수 있는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내용들을 유의 깊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11년 차 변호사로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 조사 준비 (사전 시뮬레이션, 예상 질문 정리 등)
▶️ 합의 준비
▶️ 법적 요건 검토
▶️ 양형자료/증거 준비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막막함을 느끼셨다면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인정할 건 인정해야
성범죄재판 전 불법촬영불기소를 받고자 하실 경우 인정할 점은 분명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진술 과정에서 뻔히 보이는 거짓말, 변명 등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대신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다만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가 죄가 무거워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 내용, 동기 등에 대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이는 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 참고해 두세요.
2. 포렌식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불법촬영불기소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는 포렌식 조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 분들의 불안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포렌식 전 개인적으로 범행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려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는 본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단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포렌식을 통해 삭제한 증거가 복구될 수 있으며,
설령 포렌식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증거 인멸에 대한 시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동안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해도 구속될 수가 있어요.
아울러 증거인멸은 성범죄재판에서 형량을 더욱 무겁게 만들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 그게 어렵다면 제출한 직후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3. 합당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
불법촬영불기소 중 기소유예를 원하실 경우 범행에 대한 인정에 그치면 안 됩니다.
즉 '선처를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를 여럿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검찰이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기소가 되어 결국 성범죄재판을 받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진 못하더라도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십니다.
네, 합의가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합의만 있어선 안 됩니다.
합의 이외에도
*️⃣ 다시는 범행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점
*️⃣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그동안의 삶의 태도 등
등을 어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피시방에서 몰래 촬영을 했다가
의뢰인 R 씨는 어느 평일 저녁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앞자리에 여성이 있고, 짧은 바지를 입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순간 R 씨는 잘못된 판단으로 앞자리 여성의 다리에 초점을 맞춰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손님이 피해자, 가게에 알리면서 R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폰을 제출하게 되지요.
이후 조사를 받아야 했기에 빠르게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이번 사건의 다음과 같은 특징에 주목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초범에 해당함
▶️ 그동안 불법촬영을 한 적이 없었음
▶️ 아직 비교적 연령대가 낮음
▶️ 의뢰인이 선처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음
그랬기에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진술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혼자서 하긴 위험한 합의 절차를 돕기도 하였는데요.
다행히 신중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됩니다.
이로써 의뢰인 K 씨는 불안함을 떨쳐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불기소는 사건 초기 대응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일찍부터 부적절한 행동은 최대한 피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대응을 하시곤 합니다.
이는 법적 문제에 대한 대처 경험이 적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법무법인 동주의 저 조원진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