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몰카 카촬처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직장 내에서 몰래 촬영을 하였다가
카촬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카촬처벌 대신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카촬처벌에 대한 대비를 여러 번 도와드렸고, 그 결과 선처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어느덧 11년 차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중교통, 술집,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을 맡아 대처해 왔는데요.
물론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어볼 직장내몰카 사건도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 또한 사건 특징을 분명히 체크한 후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경우 법적 논리에 어긋나는 주장이 나오고, 점점 카촬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직장내몰카 사안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걱정해야 할 점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따라서 직장 안에서의 몰카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로서 몇 가지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1. 침입죄까지 발생하였다면 더욱 죄가 무거워지기에
직장내몰카는 화장실, 탈의실에서의 불법촬영 유형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 몰카에 비해 좀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성이 늘어난 경합범 사안이 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안이 좀 더 심각하다고 판단하는데요. 그 결과 카촬처벌의 수위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사건일수록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참작될 만한 점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속을 당하게 될 수 있다?
직장내몰카 사건 또한 사안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판단될 경우
*️⃣ 도주를 할 것 같다고 생각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화 이후 행동은 미리 주의하고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피의자 되었을 때 불필요한 행동은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영장이 청구가 되고 나서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변호인과 함께 구속영장기각을 목표로 대응하실 수 있기도 합니다.
3. 처벌 이외에도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 다수 있습니다.
직장내몰카 사건은 카촬처벌뿐만 아니라 사내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공기업, 군인, 교사, 그 밖의 공무원 등이라면 징계를 감당하셔야 할 수 있는데요.
사안이 가벼운 편이 아닌 만큼 무거운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법원은 형사처벌(혹은 집행유예)을 선고하면서 보안처분 명령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벌 못지않게 보안처분도 걱정하시곤 합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보안처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보안처분의 경우 치료 강의뿐만 아니라
- 사회봉사
- 취업제한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이 여럿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응에 따라 사정이 참작되어 결정되는 보안처분의 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직장내몰카는 처벌 이외에도 생각할 점이 많은 만큼 변호사와 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장내몰카 사건이 추후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다양한 카촬처벌, 보안처분,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 등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이른 시기부터 적절히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선
- 제대로 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 나에게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 현재 어떤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