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초범 조건만남 기소유예처분 어림도 없다?
초범도 실형의 위험이 큰 사안이라는 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sns를 통해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초범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저는 11년 차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실무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돕고 있지요.
한편 저는 종종 미성년자성매매초범인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가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초범이면 감형이나 선처가 쉬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곤 했습니다.
성범죄에서 초범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만으로 긍정적 결과를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왜 미성년자성매매초범도 진지하게 사건 대응에 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 사건을 무척 나쁘게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조건만남은 성인 성매매 사건과 법원의 인식이 다소 다릅니다.
법원은
* 범행 대상이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라는 점
* 이후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사안을 중하게 보는데요.
그 결과 미성년자성매매초범이라고 해도 기소유예처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재판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실형도 빈번히 나오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일찍부터 법률 전문가와 만나 어떤 주장을 해 나갈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런 유형에 대해선 선처를 생각해 볼 수 있긴 합니다.
비록 미성년자성매매초범이 선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각도로 대응 방식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선처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미수에 그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은 아청법에 따라 미수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다만 미수에 그쳤다는 점 및 그 밖의 양형 사유를 들어 기소유예처분과 같은 선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미수라고 무조건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한편 고의성이 없던 유형에 대해서도 선처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령 상대가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이고 조건만남을 진행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질 경우 혐의는 단순 성매매가 되어 기소유예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간접적으로나마 미성년자라는 점이 예측 가능했을 경우'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던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3.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했던 T 씨
T 씨는 트위터를 하다가 미성년자조건만남의 상대를 구하는 L 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L 양이 적은 가격, 시간 등의 조건이 T 씨는 괜찮다고 생각했기에 연락을 취하였는데요.
메시지를 교환하며 구체적인 일시, 장소, 조건 등을 정하였던 두 사람.
며칠 후 T 씨는 자차를 끌고 L 양을 픽업한 후 한 모텔에서 정해진 대로 미성년자성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대가는 현장에서 금전으로 바로 지급했고요.
그런데 T 씨는 몇 개월 후 미성년자성매매초범이 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초기엔 '미성년자성매매초범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 생각했던 T 씨.
하지만 저희 동주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생각이 틀렸다는 점을 인지하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T 씨의 변호인으로서 선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T 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매매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었음.
*️⃣ 본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알게 되었음.
*️⃣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L 양측과 합의를 하였음.
*️⃣ T 씨는 앞으로 다시 동일한 범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해 알아봤음.
재판까지 이런 주장을 지속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초범이라고 방심했다간 초기 대응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선처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한편 때론 이른 단계에서 선처를 구해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인 저 조원진의 조력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만 혼란스러워하시고
제 조언을 들어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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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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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