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전화상담 불법촬영현행범 입장에서 궁금할 내용 정리
도촬실형을 막고자 한다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불법촬영현행범으로 체포된 입장입니다.
도촬실형을 막기 위한 대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에 대처해 온 것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몰카 사건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분들과 변호사전화상담도 가져본 적이 있지요.
특히 불법촬영현행범으로 체포된 분이라면 구속수사의 위험도 존재하기에 비교적 빠르게 법률 상담을 알아보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현행범 입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행범 체포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촬영현행범 체포를 당하였다면 빠르게 변호사전화상담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범으로선 48시간 이내에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지 못하여 수사기관이
▶️ 죄질이 무겁다.
▶️ 도주의 우려가 있다.
▶️ 증거인멸을 할 것 같다.
등으로 판단하면 구속수사를 받게 되실 수 있어요.
물론 구속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선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 법원의 심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미 영장이 청구될 경우 기각의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를 미연에 막아 석방된 후 본격적인 방어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포렌식을 하면 다 드러날까요?
변호사전화상담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포렌식 수사입니다.
불법촬영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현실적으로 휴대폰 제출을 막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포렌식을 피하기가 힘들지요.
아울러 포렌식의 기술이 발전한 만큼
예상치 못한 자료까지 발견될 수 있다는 점
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자료가 반드시 100% 나온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불리한 자료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체크
☑️ 휴대폰 내에 저장된 불법촬영물의 종류, 내용, 개수 등
☑️ 포렌식 참관 여부
등에 대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징역까지 나오는 경우가 그리 많진 않다고 하던데요?
불법촬영현행범 체포 이후 도촬실형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몇몇 분들은 변호사전화상담 과정에서
초범이거나 합의를 하면 징역까진 안 나오지 않나요?
라며 다소 방심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초범이나 합의라는 요인은 실형 대신 선처를 고려하게 만들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쉽게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생각이 달라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지요.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그동안 들키지 않은 여러 불법촬영 사실이 있을 경우 등이라면 초범이라 해도 징역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안심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4. 역 안에서 도촬을 범했다가
*️⃣ 사건 요약
- G 씨는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인근 역으로 갔음.
- 역 내 계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을 보게 되었음.
- 성적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휴대폰으로 해당 여성의 하체를 클로즈업하여 촬영하였음.
- 이후에도 약 2차례 비슷한 방식으로 도촬을 범하였음.
- 그러다가 곁에서 범행을 우연히 목격한 자에 의해 제지 및 신고를 당하게 되었음.
- G 씨는 불법촬영현행범 체포를 당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알아보게 되었음.
*️⃣ 대응 내용
: G 씨는 가족을 통해 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G 씨의 가족은 변호사전화상담을 알아보다가 동주로 연락하시게 되었죠.
저는 신속히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한 후 도촬실형을 막기 위한 대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기에
▶️ 불필요한 발언을 예방하며 방어에 힘씀.
▶️ 마지막 사건의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게 되었음.
▶️ 변호인의견서에 여러 양형자료를 담아 제출하였음.
(피해 회복, 범행에 대한 후회, 개선의 의지, 전과 없음 등을 강조)
와 같은 대응이 나올 수 있었지요.
비록 여죄까지 있던 사건이었지만 적절히 방어 전략을 펼쳤던 의뢰인. 그 때문에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
불법촬영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질 경우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불안함으로 인해 적절한 대처가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변호사전화상담을 알아본 후 법률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몰카 사건을 해결해 온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