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공 여자화장실출입 실수였다 주장해도 될까요?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여자화장실출입을 했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 주장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목공이라는 용어가 낯선 분들도 여럿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의미하는데요. 사실 몇 년 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로 변경된 용어입니다.
한편 여자화장실출입을 했다가 신고를 당해 해당 용어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때 '실수였다'라고 주장하려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주장을 하려는 분들에게 변호사로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혐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여자화장실출입 유형의 성목공 사건에서 '실수로 들어갔던 것'은 법적으로 무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적 목적'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실수라는 주장은 단순 변명으로 취급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입장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전에는 변호인과
⭐ 사건 발생 장소
⭐ 침입 시간
⭐ 당시 신체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침입 범위'도 중요하다고요?
성목공 혐의를 부인하려 할 때 살펴보아야 할 점 중 하나는 '침입 범위'입니다.
법원은 최근 본 죄의 성립을 따져볼 때 앞서 언급한 요소 외에도 '어디까지 침입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곤 하는데요.
가령 여자화장실 출입구 근처까지 침입했다면 실수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 용변 칸 내부까지 들어간 경우 다소 고의성이 명확하다 보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며 주장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3. 실수로 출입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려 했기에
▶️ 사건 내용 요약
-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게 된 K 씨.
- 도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여자화장실출입을 하게 되었음.
- 식당의 다른 손님으로 왔던 L 씨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
- K 씨는 성목공 혐의를 부인하길 원했기에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기로 함.
▶️ 대응 내용
: 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구체적인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는데요.
법리적 검토 후 준비했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회식 때문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던 상가의 식당에 방문했음.
⭐ 해당 장소의 화장실 구분 표시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분히 혼동할만했음.
⭐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출입을 한 시간은 1분 내외로 그리 길지 않았음.
⭐ K 씨는 술에 취해 혼동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던 것뿐임.
이렇게 논리적으로 '실수로 출입한 것'을 주장해 나갔고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기에 이번 사건은 경찰의 성목공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고요.
경찰로부터 불송치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4. 촬영 혹은 증거인멸 관련 행동이 있었다면?
단순히 여자화장실출입에 그치지 않고 촬영과 관련된 행동이 있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설령 촬영이 어떠한 이유로 실패하여 촬영물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처벌법에선 몰카 미수 또한 처벌 대상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불법촬영이 이루어진 후 증거를 삭제하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빠르게 구속수사를 신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화장실침입에 더해 몰카까지 발생했다면 수사에 협조하면서 방어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목공 사건에 대해 실수였다는 주장은 변명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만약 진지하게 실수였다는 점을 주장하려 하실 경우 설득력을 지닐 수 있도록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저 조원진은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억울한 혐의 주장, 선처 준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인지 파악 후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발생한 일을 돌이킬 순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