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걸렸는데 괜찮을리가요
이미 적발되었다면 철저히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사이버성폭력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딥페이크 제작 혐의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경찰청이 최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성폭력 사건은 전년 대비 약 35% 정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 중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고 하고요.
그런 만큼 경찰청은 작년 말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집중단속을 통해 상당수 사건을 검거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이어 진행한다고 밝혔고요.
자, 이를 보면 딥페이크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이미 적발되어 딥페이크처벌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오늘 글에서 다룰
* 딥페이크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행동/발언
* 대응 준비 과정에서 생각해 봐야 할 점들
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어차피 포렌식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에
수사기관의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으로 인해 적발된 상황이라면 포렌식 조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포렌식이 진행되는 이상 '대부분의 범행이 적발될 것이다'라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간과하여 혐의를 부인 혹은 축소하는 발언을 했다가 추후 사실이 밝혀져 불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가능한 신속히 사실 내용을 정리, 그 후 내 사건에 대한 딥페이크처벌 방어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합의만 생각해선 안 될 사안이기 때문에
딥페이크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합의에 대해 알아보려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수가 많지 않고 상대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면 가능한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여타 사이버성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딥페이크 사건 또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해당 사안을 워낙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일찍이 합의를 거절하는 상황도 흔하고요.
이 때문에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알아보되,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렵겠다면 다른 방면으로 대처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런 유형은 특히나 처벌의 위험이 높기에
사이버성폭력 중 딥페이크는 집중단속이 이루지고 있는 만큼 수사 의지가 강한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초범도 선처가 쉽지 않은 편이고요.
이러한 와중 아래와 같은 유형이면 더욱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해진 딥페이크 사건
▶️ 유포, 협박, 성폭행 등과 함께 발생한 사건
특히 미성년자 딥페이크의 경우 단순 허위영상물이 아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취급, 아청법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순 허위영상물 사안의 처벌 수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고요.
⭐ 단순 딥페이크처벌 (허위영상물 제작):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 미성년자 딥페이크 형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5년 이상의 징역형 (벌금형 X)
따라서 미성년자가 피해자였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라 방심하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 조력을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 동기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했다가
K 씨는 20대 대학생인 의뢰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적 호기심 및 욕망으로 인해 동기의 사진을 구해 딥페이크를 만들었던 K 씨.
이에 그치지 않고 결과물을 같은 동성 동기들 몇 명에게 공유까지 하였지요.
이 사실은 금방 피해자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형사 고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주의 의뢰인이 된 K 씨에게 저는
▶️ 딥페이크 사안은 최근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 점
▶️ 제작과 더불어 반포까지 발생하기에 몹시 불리한 점
▶️ 만약 여죄가 있다면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그리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감형 요인을 찾아보고 이를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렸지요.
이후 의뢰인이 지닌 참작 사유를 여럿 찾아 설득력 있게 어필하였습니다.
* 당시 찾았던 주요 선처 사유
☑️ K 씨는 교육 수강, 봉사, 합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성의 자세를 취함
☑️ 추가적인 유포는 발생하지 않음
☑️ K 씨는 초범에 해당
☑️ 이번 범행에 대해 무척 후회하며 앞으로 다시는 연루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중임
아울러 조사도 함께 참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였지요.
그랬기에 검찰이 이번 사건에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딥페이크처벌은 불법촬영물과 비슷한 형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아직 적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심하실 수 없고요.
혹시 최근 딥페이크 경찰조사에 대한 연락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저 조원진 변호사와 논의한 후 구체적 대응 방식을 선택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대응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