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전과 가해자법률상담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더군요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십니까?
➡️학익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가급적 성추행전과가 남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럼 어떤 결과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학익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전과가 기록되는 것을 흔히 '빨간 줄이 그어진다'라 표현하곤 합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데 실제로 전과로 인해 일상생활, 취업 등과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요.
이 때문에 성추행가해자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전과 기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 전과에 대한 오해
☑️ 전과 기록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이런 변호사'입니다. ⭐
▶️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의 현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할 수 있는 변호사
▶️ 대면 상담을 통해 법률 조언을 드리고 있는 변호사
1. 재판 후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전과가 남는다?
성추행가해자법률상담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 적지 않게
성추행전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나와야 기록되는 거 아닌가?
라는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과는 법원의 단계까지 넘어오고 나서
*️⃣ 형사처벌 (벌금 OR 징역)
*️⃣ 집행유예
*️⃣ 선고유예
를 받으면 남게 됩니다.
(단, 선고유예의 경우 전과와 관련된 여러 문서 중 범죄경력자료에만 기록)
따라서 처벌을 피한하면 무조건 전과가 남지 않으리라 생각하진 마셔야 하겠습니다.
2. 전과가 기록되면 무조건 취업이 막히나요?
성추행가해자법률상담 과정에서 '취업에 악영향'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성추행전과가 남는다고 하여 무조건 취업에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전문직'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요.
한편 전과가 기록될 만한 상황이면 법원이 '취업제한'이라는 보안처분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으로 정해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죠.
단, 보안처분은 경우에 따라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는 법원이 범행의 정도, 재발 가능성, 반성 등 다양한 요소를 보고 결정하지요.
따라서 미리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두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3. 결국 전과가 남지 않으려면 '검찰' 선에서 마무리 지어야
그렇다면 결국 성추행전과를 남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선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 혐의없음
✅ 기소유예
혐의없음은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받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에 반해 기소유예는 비록 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들을 인정받아 나오는 결과이고요.
특히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분들이 성추행가해자법률상담에서 기소유예를 언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그저 잘못했다,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등을 주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점도 필요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움직인 점
미래에 다시 범행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 저에게 성추행가해자법률상담을 신청했던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K 씨는 술집에서 지인들과 음주를 하다가 한 여성 무리와 합석을 하였는데요.
이때 옆자리에 앉았던 여성의 허리, 다리 등을 터치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지요.
당시 저는 반성 및 초범 요소와 더불어
▶️ K 씨가 일찍 피해자 합의에 도달한 점
▶️ K 씨는 교육 수강, 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음
등을 강조하며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아 성추행전과가 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지요.
기소유예로 해결했던 사건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참작 사유들을 어떻게 보여줄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전과는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여러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을 원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는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대처가 나와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조원진 변호사와 성추행가해자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