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단순 성폭행처벌로 생각하면 안 된다?
단순 강간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에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혐의를 확인해 보니 강간치상죄던데
일반 강간죄와는 많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간죄에 대해 들어보셨어도 강간치상죄에 대해선 생소해 하시는 편입니다.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렴풋이 '뭔가가 다를 것 같다'라는 점만 예상하실 텐데요.
네, 두 혐의 사이에는 성립 조건, 성폭행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아울러 이론적인 부분 외에 실무적인 '나올 수 있는 결과'나 '선처의 난이도' 등에도 차이가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 사건 또한 여러 번 대응한 변호사로서 핵심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 소개>
▶️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
▶️ 대면 상담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변호사
1.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죄와 강간치상죄의 정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며 타인을 간음(성교)한 죄
*️⃣ 강간치상죄: 강간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상대에게 상해까지 입혀버린 죄
보시는 바와 같이 후자가 전자에 비해 불법적 요소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법에서는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해 두고 있지요.
(두 범죄 모두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후자가 좀 더 강한 성폭행처벌 수위(5년 이상 징엳 혹은 무기징역)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듯 최소 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만큼
실무적으로 강간죄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면 단순 상해죄일까?
변호사 입장에서 느끼는 '다수의 분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인데요.
비록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 때의 상해 또한 반드시 겉으로 보이는 상처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때론 정신적인 피해 또한 상해로 인정되지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법리적 체크가 어렵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상담을 가져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대응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렇다면 강간치상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주목하셔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범 또한 각오해야 한다는 점
: 제가 법률 상담을 가지다 보면 '그래도 초범이니까 무거운 성폭행처벌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을 종종 마주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루는 사안은 '성폭행 중에서도 상당히 죄질이 중하다 여겨지는 죄'인데요.
특히 앞서 언급한 대로 최소 처벌 수위가 높게 설정된 만큼 법원의 집행유예 조차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라고 방심하시다간 실형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강간치상이 부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 때론 법적으로 강간치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 상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 발생한 상해와 강간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합의된 성관계였을 경우
본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다투어야 할 수 있지요.
때론 비록 혐의를 온전히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단순 강간죄 혹은
상해죄만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면 강간치상죄에 비해 성폭행처벌 선처나 감형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내 사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형사절차 준비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 성범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보실 필요가 있지요.
현재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로 있는 저 조원진은 의뢰인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합니다.
오늘 다룬 사안은 단순히 비슷한 사건만 보고 금방 해결 전략을 준비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논의를 해 보시며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대응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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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