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불법촬영처벌수위 불안하다면 확인!
가볍지 않은 형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제가 몰카를 찍다가 걸렸는데 처벌이 걱정됩니다.
제 상황에서 처벌 수위가 높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이 글을 찾으신 분들 중에선 실질적으로 몰카범처벌에 대비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나는 초범이니까 불법촬영처벌수위가 그리 높게 나오진 않겠지?'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최근 법적으로 몹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사안에 연루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처벌의 위험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인지한 후 대처하셔야 합니다.
오늘 글에선 몰카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다룰 터이니, 분명히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1. 과연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쉬울까요?
몰카범처벌을 가급적 받지 않고자 하는 입장으로선 기소유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흔히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초범이라 하여 무작정 주는 결과가 아닙니다.
초범이지만 결국 기소가 이루어진 사례도 많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해
☑️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 피해 회복을 도모하였는지
☑️ 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것인지
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 불법촬영처벌수위는 이러한 점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몰카범처벌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경우
7년 이하 기간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불법촬영처벌수위는
*️⃣ 촬영물의 내용/개수
*️⃣ 피해자의 의사
*️⃣ 계획성
*️⃣ 그동안의 처벌 전력
등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인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위의 처벌 기준보다 훨씬 형량이 가벼워질 수도, 위의 기준과 가깝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의 처벌에 불리한 점, 유리한 점을 명확히 파악한 후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3. 몰카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몰카범처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고소, 목격자들의 신고 등으로 인해 피의자로 특정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이 과장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한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검찰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면 검찰이 법원에 사건을 넘길지, 본인들의 선에서 마무리할지(혐의없음, 기소유예)를 정하지요.
이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소유예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법원의 절차로 넘어갔다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또는 재판을 통한 집행유예 등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목표로 할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 몰카범으로 적발되었던 K 씨
▶️ 사건 내용 정리
- K 씨는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었음.
- 해당 학원에서 종종 여성들의 다리를 불법촬영하였음.
- 어느 날 목격자가 발생하면서 K 씨의 범행이 드러남.
- K 씨는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가 되어 몰카범처벌에 대비해야 했음.
- 불법촬영처벌수위가 높게 나올까 두려웠기에 법무법인 동주에 방문.
▶️ 대응 내용
: K 씨는 여러 차례 불법촬영을 범했던 만큼 상황이 몹시 불리한 편이었습니다.
비록 초범이긴 했어도 검찰의 기소유예를 받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이른 시기부터 문제를 방지하며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대응책을 펼쳤습니다.
⭐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 진행
⭐ 피의자 조사에서 범행 인정, 반성 강조
⭐ 변호인의견서에 여러 양형 사유를 언급
(반성 중, 피해자의 회복을 도왔음, 교육을 들으며 개선 의지를 다짐, 유포 등)
이런 대처로 인해 K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몰카범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법촬영처벌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 만큼 몰카범처벌을 쉽게 받지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몹시 위험합니다.
결국 가능한 본인의 상황을 빠르게 인지한 후 적절한 준비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지요.
따라서 저 조원진 변호사로부터 현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