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제작 미성년자음란물 직접 안 만들었어도 위험?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제가 직접 촬영하거나 딥페이크 제작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청법제작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할 말은 제대로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청법제작은 아청법 내에 명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미성년자음란물) 제작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아청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작부터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제작 혐의에 대한 처벌은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처벌 수위: 5년 이상의 징역형 (아청법 제11조 제1항)
다만 종종
'내가 직접적으로 만들진 않았다면 괜찮을까?'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다가 처벌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 모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짧은 시간 오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법률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황에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이와 관련된 준비를 도와드릴 수도 있죠.
무작정 제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와 논의해 보는 것은 고려해 보세요.
1. 직접 제작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
간혹 가다 '아청법제작'의 범위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경찰조사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사례를 보곤 합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커녕 처벌의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행동인데요.
자, 미성년자음란물의 경우
▶️ 직접 제작 (직접 촬영, 프로그램을 통한 제작 등)
▶️ 제작 과정에 관여하여 결과물이 나오게 만다는 것
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특히 두 번째 유형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 온라인 환경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성적 사진/영상을 요청하는 것
☑️ 연인 관계인 미성년자에게 성적 사진/영상을 요청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아청법제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2. 미수여도 처벌이 가능하다?
아청법제작과 관련해선 미수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아청법 제11조 제6항을 보면 제작에 대한 미수 또한 처벌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미성년자음란물이 실제로 만들어졌어야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수범이라고 항상 가벼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범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긴 한데요. 다만 법원이 미수범이라는 점만 보고 감경해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미수라는 점 외에도 감형의 사유를 정리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다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 P 씨는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E 양과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1대 1 대화로 넘어가 성적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P 씨는 E 양에게 '옷을 벗고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하였고, E 양은 이에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P 씨는 미성년자음란물이 제작되는 것에 관여하고 시청 및 소지를 하였지요.
이런 혐의로 인해 결국 P 씨는 아청법제작 등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P 씨는 미성년자 E 양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었고, 이를 통해 미성년자음란물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제작 및 소지 혐의를 부정하기 힘들었지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던 만큼 신중하게 해결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죠.
☑️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 및 반성하는 중임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도울 의사를 적극 표시하였고,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 재범 가능성이 낮음
재판이 끝날 때까지 P 씨를 방어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P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청법 위반을 더욱 조심하겠다고 다짐하였지요.
아청법제작 사건은 법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대처하셨다간 어느새 형사적 불이익을 받게 될 수가 있지요.
그렇기에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대응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