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혐의 강간증거 없다고 방심하면 큰일 난다?
정말 무혐의를 원하신다면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서로 좋다고 하여 관계를 가진 건데
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물증은 없으니
무혐의를 받기 어렵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합의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까?
이럴 경우 당연히 억울한 마음에 대응 방법을 알아보시게 되지요.
다만 종종
'어차피 구체적인 강간증거는 없을 테니, 억울하다는 점만 잘 표현하면 되겠지?'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에 꾸준히 대처한 변호사로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성폭행무혐의를 바랄 경우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성폭행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강간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작정
설마 혐의가 인정되겠어?
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혐의 입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무혐의를 준비하실 생각이라면 '상대방 주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가령 범죄 성립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에 있어 자료와 어긋나는 주장이 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죠.
2. 강간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비록 강간증거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라 해도 성폭행무혐의가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는 준비하지 않은 채 그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만 주장해선
무혐의가 나오기 어려운데요.
이러면 결국 고소인의 주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 혐의를 벗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에서
▶️ 성관계 이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음
▶️ 성관계 후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교환했음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 제출되곤 했습니다.
이 밖에 '고소 전 외도, 금전, 다툼 등의 문제를 겪었음'과 관련된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호감을 느끼던 상대와 관계를 가졌다가
K 씨는 만남 어플에서 한 여성과 매칭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눈 후 밖에서 만나보게 되는데요.
이때 나왔던 L 씨에 대해 K 씨는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둘이서 술자리를 가졌다가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 L 씨는 K 씨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고소를 하겠다.
라 통보,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강간증거도 없이 고소가 이루어져 K 씨는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K 씨는 상당히 억울해하며 성폭행무혐의를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동주의 도움을 받기로 한 K 씨는 제가 포함된 로이어팀을 통해
☑️ 고소 전 상대가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점
☑️ 성관계 이후 숙소에서 함께 묵으며 다음날 오전까지 함께 한 점
☑️ 성관계 다음날 각자 귀가하며 긍정적인 메시지가 오고 간 점
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장과 관련된 여러 증거들도 제출하였지요.
이렇게 K 씨는 감정적이 아닌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결국 경찰의 성폭행무혐의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였죠.
성폭행무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선 무척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법적 논리에 맞게 억울함을 주장해야 무혐의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설령 강간증거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 안심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논의 후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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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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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