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 나올 거 같나요?
합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강제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강제추행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그동안 저는 강제추행 사건들에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를 원하는 것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강제추행합의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 생각하셨던 분들도 가끔 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합의만 이루어지면 기소유예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실무를 접한 변호사의 입장에서 설명해 드릴 터이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대표 성공 사례
▶️ 이성 지인과 장난치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쳤다가 강제추행고소를 당했던 P 씨
-> 검찰 기소유예로 마무리
▶️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이성 직원과 엉덩이를 부딪혔다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L 씨
-> 경찰 혐의없음으로 해결
▶️ 썸을 타던 여성과 합의 스킨십을 했음에도 추후 성추행 신고를 당했던 K 씨
-> 경찰 혐의없음으로 종결
1. 합의는 만능이 아닙니다!
강제추행합의만 하면 기소유예가 쉽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합의가 기소유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변호사로서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 합의가 중요한 열쇠가 된 적이 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순히 합의만 도와 기소유예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제추행합의뿐만 아니라
⭐ 문제 인식 및 반성
⭐ 개선의 여지
⭐ 그 밖에 범행 정도, 서로의 관계, 범행 동기 등과 관련하여 참작될 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줬기에 가능했지요.
2. 고소 이후 느긋하게 대처하시면 위험합니다.
강제추행합의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종종 강제추행고소를 당했지만 다소 느긋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먼저 경찰조사를 혼자 대처했다가
이후 상황에 나빠지면 변호사를 찾아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경찰조사의 결과는 이후의 단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대비를 하여도 막상 경찰조사에 들어가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예시
*️⃣ 법적 모순이 있는 발언하기
*️⃣ 진술 번복하기
*️⃣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걸려들기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식당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L 씨
그렇다면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해결한 강제추행고소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대 의뢰인 L 씨는 동네 고깃집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L 씨는 음식을 추가로 주문하는 과정에서 동성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툭 쳤는데요.
피해자는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후 L 씨는 경찰을 통해 강제추행고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L 씨는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런 것일 뿐
추행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다.
를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주와의 상담 후 '법적으로 강제추행이 충분히 성립 가능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지요.
이에 따라 동주를 통해 잘못을 인정, 반성하는 취지의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러면서
➡️ 변호인을 통한 강제추행합의
➡️ 여러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
➡️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 출석
등을 하였지요.
이렇게 대처한 결과 L 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고소에 대해 혼자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 여러 가지 실수를 방지하는 것, 강제추행합의를 하는 것 등은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 준비에 대한 실질적 조력이 가능한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신 후 신뢰를 느끼지 못하셨다면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