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소유예 초범이어도 어려운 경우 많다?
기소유예를 쉽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성범죄초범으로서 기소유예를 받기가 많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제가 속한 법무법인 동주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아왔습니다.
종종 이러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소유예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연락이 자주 오곤 합니다.
하지만 우선
⭐ 기소유예 또한 결국 사안마다 전략이 달라진다는 점
⭐ 성범죄초범이라 하여 쉽게 생각할 결과가 아니라는 점
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 터이니,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신 분이라면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성범죄초범이어도 쉽지 않은 경우는 많습니다.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성범죄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성추행, 성매매 초범이 기소유예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긴 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한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한편 아청물 사건, 성폭행 사건 등 사안이 무겁다 판단되는 사안들은 기소유예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점들을 기본적으로 인지하신 후 대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는 저마다 다를 수 있기에
성범죄기소유예를 준비하는 입장일 때 기본적으로
⭐ 반성의 정도
⭐ 재범의 여지
⭐ 피해 회복
를 어필하고자 하십니다.
이는 기소유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인데요.
하지만 검찰이 기소유예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점만 볼까요? 그건 아닙니다.
검찰은 형법 제51조에 명시된 여러 사유들을 보곤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비록 같은 죄명인 사안이라고 해도
▶️ 범행 동기
▶️ 범행 수단
▶️ 피해 정도
▶️ 연령
▶️ 환경
등에 대해 다른 점들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 조력자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3. 미성년자와 만나 신체를 만졌다가
P 씨는 20대 성인인 의뢰인이었습니다.
P 씨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다가 한 미성년자 Y 양과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실제로 몇 차례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이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어느 날 P 씨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서로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성인 사이였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Y 양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였다는 점이었지요.
Y 양의 부모님은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일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P 씨의 사건에서 사전에 P 씨가 'Y 양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지했던 것이 몹시 중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P 씨의 행동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성립 가능했는데요.
이에 따라 성범죄초범이라 해도 단순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작될 만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성범죄기소유예부터 준비해 보기로 했지요.
그리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 강압적인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던 점
*️⃣ 이제는 죄를 인지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부모님을 통해 합의를 해낸 점
*️⃣ 동일 범죄 및 유사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면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괜히 오해를 살만한 발언을 예방 등도 했고요.
그리하여 미성년자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검찰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성범죄기소유예는 형사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초범이라 하여 받기 쉽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후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법률 조력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