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성추행 어떤 아동성범죄가 성립하는지 아세요?
피해자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미성년자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학생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학생성추행은 미성년자추행 유형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 아청법처벌을 받겠지.
▶️ 초범이면 선처가 그리 어렵진 않겠지.
라 여기셨던 의뢰인도 적지 않게 마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실제 대응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성립 가능한 아동성범죄 및 이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성공 사례 (학생성추행 관련)
▶️ 한 중학생과 SNS를 통해 알게 된 후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지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L 씨
-> 검찰 기소유예로 해결
▶️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의 머리카락, 어깨, 손 등을 만져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K 씨
-> 검찰 기소유예 완료
▶️ 본인이 담당하던 과외 학생으로부터 억울하게 성추행 고소를 당했던 P 씨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
1. 동의가 없던 사건의 경우
동의가 없던 신체 접촉에 대해선 법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대상이 미성년자인 학생성추행이라면 연령에 따라
*️⃣ 19세 미만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청법 제7조 제3항)
*️⃣ 13세 미만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와 같은 아동성범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후자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성추행 사안임에도 처벌 유형이 징역형(5년 이상)만 존재합니다.
이제 얼마나 무거운 사건인지 감이 오십니까?
물론 단순 아동/청소년 추행이라 하여 처벌 수위가 무조건 낮은 것도 아니고요.
참고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초범이 간단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동의가 있었다고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가졌다면 학생성추행이 성립하지 않겠지?'라 여기시곤 합니다.
이는 크나큰 착각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안이 앞서 설명한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아동성범죄 중 형법 제305조에 명시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합의가 된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보고 처벌하는 죄입니다.
물론 모든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 접촉에 대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 당사자의 연령이지요.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하는 연령 조건
☑️ 13세 미만과 모든 연령의 자
☑️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성인의 사이
특히 온라인을 통해 만났다가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가 먼저 제안했다, 교제하는 사이었다, 상대도 좋아했다' 등의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와 만나 어떤 주장을 할지 정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고등학생을 추행했단 혐의를 받게 된 Y 씨
Y 씨의 직장에 어느 날 실무 수습을 이유로 고등학생 몇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Y 씨는 한 고등학생 P 양의 사수가 되어 업무를 도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로 대화할 기회가 많았고 어느덧 Y 씨는 P 양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Y 씨는 P 양의 손, 손목을 다소 길게 잡았다가 아동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아동성범죄 전과가 기록될 수 있겠다 생각한 Y 씨는 제가 있는 동주로 오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동주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때 범행에 대한 반성, 피해 회복의 노력을 적극 보여주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리하여
*️⃣ 반성문 및 교육 이수증 제출
*️⃣ 피해자 부모님을 통한 합의 진행
*️⃣ 사전에 경찰의 예상 질문을 정리, 주의해야 할 행동 체크
*️⃣ 변호인의견서 제출
와 같은 대처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잘못을 인정하며 여러 선처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기에 사건 결과는 '검찰의 기소유예'가 될 수 있었지요.
학생성추행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성인 사이의 사건보다 쉽지 않다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더더욱 섣부른 단정을 주의하셔야 하지요.
따라서 여러 미성년자성범죄를 해결한 적이 있는 저 조원진 변호사와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성범죄 대응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