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형량 카촬적발 이후 '이러면' 처벌 무거워진다?
카촬죄 피의자로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카촬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카촬적발 이후 몰카혐의가 무거워질 만한 행동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주의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카촬적발을 당해 이번 글을 읽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몰카형량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을 테고요.
실제로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실수를 했다가 상황을 악화시키곤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카촬 혐의를 받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지해 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몰카형량 또한 사안마다 크게 차이가 나곤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는 최근 경향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나오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히 개인적 판단을 내린 후 행동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글을 적게 된 저는
*️⃣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 여러 유형의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변호사
*️⃣ 법률 상담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입니다.
1. 아무리 합의가 필요해도 성급한 연락은 피해야
몰카형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피해자 회복이 적극 고려되곤 합니다.
이로 인해 카촬적발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그동안 저는 변호사로서 '합의를 이유로 성급히 피해자에게 연락하려는 분들'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합의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공포, 두려움, 압박 등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보통 2차 가해라고 부릅니다.
이러면 몰카형량이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우선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포렌식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카촬적발 후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렌식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 증거를 삭제하면 그만 아닌가?
▶️ 포렌식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되지 않을까?
▶️ 아예 핸드폰을 처분할까?
이와 관련된 행동들은 증거인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본인의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은 증거인멸의 행동이 보이면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편이지요.
게다가 법원이 몰카형량을 정할 때 부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포렌식에 대해 법적 문제가 커지지 않는 선에서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초기 진술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셔야 합니다
법적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초기 피의자 조사 정도는
내가 혼자 준비해도 되겠지?
라 판단하시곤 합니다.
이른 단계에서부터 굳이 비용을 지불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특히 그러시곤 하죠.
하지만 초기 진술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른 단계에서 범행 의도, 범행 내용, 여죄 등에 대해 잘못 말하였다가 사실이 과장되어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전 변호인과
▶️ 사실 관계
▶️ 진술 방향
▶️ 분명히 부정해야 할 내용
▶️ 주의해야 할 수사기관의 질문 유형
등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4. 길거리 불법촬영을 하다 카촬적발이 되었던 L 씨
L 씨는 한 번화가를 돌아다니다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몇 명을 몰래 확대하여 촬영했습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촬영을 하였는데 두 번째 촬영 때 카촬적발이 되고 맙니다.
피해자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신고했고 L 씨는 몹시 불리한 상황에 처했지요.
잘못하다간 무거운 몰카형량을 감당해야 할 수 있었던 만큼 신속히 동주에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L 씨가 비록 초범이어도 같은 날 여러 차례 불법촬영을 했기에 사안이 마냥 가볍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양한 선처 사유를 찾아 정리하였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 변호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합의를 한 점
⭐ 여죄는 없었던 점
⭐ 조사를 성실히 받으며 반성하는 점
⭐ 교육을 적극적으로 들으며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기도 했죠.
E 씨는 동주의 전문가들을 통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몰카형량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대비하시려면 적어도 오늘 언급한 내용은 철저히 지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쉽게 선처를 받을 순 없습니다.
선처를 위해선 개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저 조원진 변호사는 체계적인 분석 및 대처로 이러한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우선 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