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카촬죄고소 여자친구몰카 부정할 수 없으신가요?
상당히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카촬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전여친카촬죄고소를 당하신 분, 즉 여자친구몰카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오늘 글에 관심을 보이시리라 생각합니다.
합의된 촬영이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지요.
실제로 고소까지 이루어졌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한 벌금형 혹은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친구몰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런 행동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여친카촬죄고소는 다양한 행동들로 인해 이루어지곤 합니다.
여자친구몰카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성관계 불법촬영입니다.
연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지 않고 촬영한 것은 현재 법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사안이지요.
꼭 성관계 영상이 아니더라도 연인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는 것 또한 꾸준히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촬영에 그치지 않고 유포까지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특히 연인과 다투거나 결별하고 나서 감정적으로 이런 유형의 죄를 범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 촬영과 유포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 사안이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지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의 위험 및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2. 대응 과정에서 참고해야 하는 점은?
앞서 언급한 내용 대로 개인의 여자친구몰카 사건 유형을 정리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겠지요.
이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인인 만큼 비교적 초기부터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합의는 결국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부함에도 억지로 진행하려 할 경우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에 변호사를 통해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미리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선 내가 인정해야 할 부분, 확실히 부인해야 할 부분을 나누셔야 합니다.
비록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그렇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칫 잘못 발언했다간 죄가 무거워질 수 있기도 한 만큼 신중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경찰의 예상 질문을 개인이 직접 체크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응 경험을 지닌 법률 전문가를 만나보실 필요가 있죠.
3. 여자친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던 P 씨
P 씨는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L 씨와 종종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P 씨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L 씨가 거부할 것이라는 예상 하였습니다.
그 결과 P 씨는 L 씨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성관계 과정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약 3회 정도 여자친구몰카 촬영을 하다가 L 씨가 이 사실을 인지하여 결국 고소까지 진행되었지요.
P 씨는 전여친카촬죄고소 이후 대처에 대해 알아보다가 법무법인 동주로 오셨습니다.
이후 저는 죄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신경 써 대응하기로 정하였지요.
그랬기에
▶️ 교육을 통해 반성 및 추가적 범죄 예방
▶️ 간단치 않았지만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함
▶️ 범행을 인정하되 사실이 과장되지 않도록 진술
등의 조력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P 씨는 집행유예를 받아 가까스로 징역을 면하게 됩니다.
전여친카촬죄고소에 대한 대응은 개인이 준비하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범행에 대한 인식이 무척 좋지 않은 만큼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적절히 조언을 들어가며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실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성범죄 대응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