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합의 성폭행형량 줄이고자 할 때 확인하세요
합의가 중요하긴 하지만 신중하셔야 합니다.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성폭행 합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행형량을 가급적 줄이고자 강간합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성폭행 감형 혹은 선처를 위해 합의에 대해 문의하셨던 의뢰인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무에 대응해 온 변호사로서 합의의 중요성, 당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분들에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번 글에 당부의 말씀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
*️⃣ 합의된 성관계
*️⃣ 성인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성폭행 사건에 대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건을 읽어내는 시각, 사건의 특징에 맞는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지요.
물론 이러한 점만 보고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의 상담을 통해 제가 어떤 변호사인지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합의, 과연 쉽게 진행될까?
피해자들이 늘 강간합의에 대해 들어볼 의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폭행 사건의 특성상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한데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은 만큼 합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실 경우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행형량을 줄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하셔야 하지요.
따라서 합의를 준비하기 전 '과정이 험난할 수 있겠다'는 점을 미리 각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합의에 실패하여 다른 대응에 집중하셔야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2. 합의를 혼자 하려다 큰일 날 수 있어요.
종종 강간합의를 혼자 진행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에겐 '되려 합의에서 멀어지고 처벌의 위험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범죄에 있어선 피해자 보호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개인적 합의 시도는 피해자가 또 다른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 여겨지곤 합니다.
이게 인정되면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성폭행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아무리 합의 과정이라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양형에 부정적으로 반영시키곤 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통한 안전한 진행 방법이 권해지고 있지요.
3. 사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강간합의를 단순히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맞추는 과정'이라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점, 변호사로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합의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회복을 돕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를 간과하실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요.
이러면 성폭행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정성 있는 사과,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을 택하곤 합니다.
4. 합의만 하면 끝? 절대 아닙니다.
그저 강간합의만 하면 성폭행형량을 크게 줄이거나 징역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선 성폭행 또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조사, 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법원은 양형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합의 여부만 보진 않습니다.
가령
▶️ 반성의 정도
▶️ 재범 발생에 대한 가능성
▶️ 범행 의도, 수단
▶️ 범인이 처했던 환경
▶️ 사건 이후 범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관련하여 선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점들을 다양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합의는 성폭행형량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고려 사항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이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점, 준비해야 할 점 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무척 모호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변호사와 상의 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