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과 징역만 피하면 괜찮은 걸까요?
성범죄징역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성범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제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거든요.
성범죄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성범죄징역은 유죄 판결로 인한 법원의 처벌의 일종입니다.
다수의 분들이 신체의 자유를 일정 기간 박탈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범죄전과가 생기는 징역형을 원하지 않곤 하지요.
하지만 징역형만 받지 않으면 전과가 남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침착히 읽어보신 후 앞으로의 대처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징역형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성범죄전과가 기록되지 않으려면 징역형만 피하면 된다'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론 성범죄징역뿐만 아니라
▶️ 벌금형
▶️ 집행유예
▶️ 선고유예 (부분적으로 기록)
가 나오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쉽게 말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전과 기록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과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하실 경우 기소 절차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기소유예 준비가 필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과를 남기지 않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흔히 기소유예에 대해 '초범이면 가능성이 높은 결과'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큰 착각입니다.
검찰이 초범인 점뿐만 아니라
▶️ 사안의 심각성
▶️ 범행 의도
▶️ 범행 수단
▶️ 범행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첫 번째 요인으로 인해 성폭력 사건,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등은 초범이어도 기소유예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3.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전과 기록에 대한 대비 과정에서도 역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언급되곤 합니다.
이때
* 기소유예는 검찰이 판단하는 거 아닌가?
* 기소유예가 어려워 보이는데 경찰조사부터 힘써야 하나?
와 같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조사의 결과는 이후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설령 기소유예가 어려워 보일지라도 성범죄징역 대신 다른 선처의 결과를 생각하신다면
경찰조사부터 확실히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급하게 경찰에 출석하지 마시고 미리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 미성년자를 함부로 만졌다가 고소를 당했던 사례
E 씨는 대학생으로서 채팅 어플을 종종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가 수월하게 이어지는 미성년자 P 양을 알게 되었는데요.
E 씨는 P 양이 아직 중학생이라는 점을 대화를 통해 인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었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 P 양의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E 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 문득 성범죄전과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의 취업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P 씨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고의성을 부정하기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합의된 신체 접촉 또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는데요.
그랬기에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진중한 태도를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 E 씨는 결국 형사 합의에 성공하였음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를 보임)
*️⃣ E 씨는 이제 자신의 불법 행위를 분명히 인지하였음
*️⃣ 앞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임
*️⃣ E 씨는 지금까지 성적 문제에 연루되지 않았고 성실히 살아왔음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E 씨의 다양한 노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와 성범죄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죠.
아울러 성범죄징역의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었고요.
초범이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등의 이유로 '설마 성범죄전과가 남겠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는 상당히 위험하고 안일한 태도입니다.
정말 전과 및 성범죄징역 등의 처벌에 대비하기 위해선 이런 마음가짐은 빠르게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체계적 대처의 필요성을 느끼셔야 하지요.
만약 '이대로 있어선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셨다면 법률 조력자를 알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성범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