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진술 경찰조사 전 이건 조심해야 합니다!
실수가 나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진술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사실, 본인의 생각 등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볼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성추행경찰조사가 초기 단계이기도 하며
이에 대한 결과가 이후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의뢰인 중에선 초기 조사의 중요함을 모르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1. 진술 방향, 예상 질문 정도는 미리 파악해 가야 합니다.
저는 성추행진술 때문에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면
미리 진술 방향, 예상 질문을 정리해야 한다
를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상황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칫 잘못하다간 잘못이 과장되거나 억울한 혐의임에도 의심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사건이라면
▶️ 고의성이 있었던 행동이었는지
▶️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는 행동이었는지
▶️ 합의된 행동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봐도 모호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기에
성추행경찰조사 전 법률 전문가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성추행 관련 변명은 주의해야 하기에
성추행진술 과정에서 가급적 피해야 할 표현들이 여럿 있습니다.
특히나 변호사로서 '변명이 될 수 있는 표현은 조심해야 한다'를 강조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 성적 만족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 별로 민감하지도 않은 신체였을 뿐이지 않은가.
*️⃣ 술에 취해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라는 발언이 나오곤 합니다.
이런 표현은 본인의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법적 기준에 비추어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경찰이 별거 아니라고 하던데요?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진술을 하기 전 수사기관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다'나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와 같은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데요.
이는 방심을 유도하여 혐의 인정과 관련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략적인 언행일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뒤늦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분들도 계셨지요.
따라서 늘 방심은 금물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진술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사례
P 씨는 성추행진술 전 저의 조력을 받으신 의뢰인이었습니다.
P 씨의 경우 한 펍에서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요.
용변을 보고 자리로 복귀하는 길에 P 씨는 그만 다른 손님을 뒤에서 안으며 신체를 밀착했습니다.
이 때문에 P 씨는 성추행진술을 해야 했지요.
하지만 혼자 성추행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판단했기에
우선 동주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P 씨는 당시를 되짚어보며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잘 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밖에서 취했어도 그런 적이 없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취한 상태에서 범한 실수라 주장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사유들을 정리했습니다.
*️⃣ 특히나 강조했던 주요 사유
-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합의를 했음
- 지금까지 성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초범임
- 앞으로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임
이러한 점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랬기에 P 씨에겐 검찰의 교육조건부기소유예라는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성추행진술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도중에 잘못된 발언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비록 초기 경찰조사라고 해도 부정적인 내용이 기록되면
향후 기소유예, 기타 법원의 선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만큼 성추행경찰조사 전화 혹은 문자를 받으셨다면
우선 저 조원진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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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