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음란물소지 제작 유포 아니라고 방심하면 큰일 나
아청물인지 알고 소지하게 되었습니까?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아청법 위반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 아청물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던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음란물소지는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벌금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징역형에 대비하셔야 하고요.
다만 경우에 따라 검찰의 기소유예 혹은 법원의 선고유예/집행유예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런 결과들을 이끌어 낸 경험이 꽤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소지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을 드려볼까 합니다.
1. 우선 고의성부터 따져보세요.
미성년자음란물소지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바로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즉 미성년자 음란물임을 모르고 소지하게 되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그럼 무조건 몰랐었다고 주장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상당한 착각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실무적으로 음란물의 세부적인 특징(배경, 대사, 외형 등), 소지하게 된 과정 등이
고의성 판단 과정에서 주목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어설픈 변명은 잘 통하지 않아요.
따라서 제대로 된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제작, 유포 혐의까지 함께 받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 미성년자음란물소지라 생각했다가 아청물 제작 혹은 유포 혐의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 제작의 경우 '음란물 구매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경우'가 있는데요.
아울러 유포의 경우 '토렌트를 사용하여 다운로드를 한 경우'에 받게 될 수 있죠.
이렇게 아청물 제작 혹은 유포 혐의까지 받게 되면 단순 소지 사안에 비해 더욱 처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와 같은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의 해결'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요.
따라서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내 사건을 분석부터 해 보시길 바랍니다.
3. sns에서 미성년자음란물을 구매했던 사례
K 씨는 SNS에서 음란물 판매글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해당 글에는 고등학생인 자신이 스스로 촬영한 개인 음란물을 판매한다 적혀있었으며
일부 사진 샘플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보고 K 씨는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사진 5장, 영상 2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를 한동안 시청,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 전화를 받게 되었고요.
미성년자음란물소지 또한 징역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K 씨는 동주에 연락하셨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은 고의성이 비교적 명확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기본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며 방어하는 전략을 세워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된 선처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 단순 소지에 그쳤으며 미성년자음란물 제작 혹은 유포가 이루어지진 않았음
▶️ 의뢰인은 이제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음
▶️ 앞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임
▶️ 피해자(+법정 대리인)와 합의를 했음
이런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데 주력하였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고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음란물소지는 제작 혹은 유포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단독으로 발생하였다고 해도 얼마든지 적발의 위험이 있으며
대처를 힘쓰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거나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에게 무척 낯선 절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관련된 사안으로 형사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로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 개인이 하기 어려운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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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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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