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압수 불법촬영처벌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압수 이후의 대처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카촬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몰카를 찍다가 걸려
핸드폰압수를 당했습니다.
죄는 인정해야 할 거 같은데
뭘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불법촬영을 범하다 적발될 경우 핸드폰압수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포렌식 조사를 거치면 범행 자료가 발견되곤 하는데요.
이 때문에 어설픈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부적절한 대처는 오히려 불법촬영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글을 통해
'몰카 사안으로 핸드폰압수를 당하였을 때 인지해야 할 점'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포렌식을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핸드폰압수는 결국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루어지곤 합니다.
점점 포렌식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범행 관련 자료를 숨기기가 어려워졌지요.
이를 간과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추후 포렌식 조사와 상반되었다는 점이 밝혀지면 불법촬영처벌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가 이루어졌다면 가급적 빠르게
변호사와 사건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2. 압수를 통해 무엇이 드러났는지에 따라
흔히 불법촬영처벌의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형량은 아래와 같은 개별 사건의 요소를 보고 결정이 되지요.
*️⃣ 촬영물의 내용
*️⃣ 촬영 대상과의 관계
*️⃣ 촬영 장소
*️⃣ 촬영 목적
*️⃣ 촬영물의 개수
*️⃣ 여죄
이러한 요인들은 핸드폰압수 결과를 보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성관계를 촬영한 경우, 그동안 여러 불법촬영을 범해온 경우 등에 대해 처벌이 무겁게 나오곤 합니다.
따라서 압수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에게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
빠르게 체크한 후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3. 미수였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어요.
불법촬영이 미수에 그쳤다면 보통 핸드폰 내에 범행 자료가 남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결코 안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증언, 기타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 불법촬영 미수 또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아울러 설령 미수건으로 핸드폰압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면 당연히 불법촬영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죠.
그런 만큼 미수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술집에서의 불법촬영을 들켰던 L 씨
L 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술자리 도중에 지인들이 흡연을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요.
이때 L 씨는 옆 테이블에 있던 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적발되지 않았다 생각했지만 이후 조사 연락을 받게 되고,
경찰이 휴대폰압수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L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몰카 촬영을 몇 차례 했었지요.
그리하여 불법촬영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겠다 판단하여 저희 동주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L 씨의 여러 불법촬영건은 포렌식조사를 통해 금방 적발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저희 동주는 불법촬영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행동을 피하기로 했지요.
반면 아래와 같이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을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 마지막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냄
▶️ 적극적으로 교육을 수강하며 추가적 범행에 빠지지 않겠다 다짐
▶️ 반성문, 처벌불원서, 교육수강증,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여죄가 존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불법촬영처벌은 핸드폰압수 후 포렌식 결과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이 밖에 사건 이후 범인의 행동도 고려될 수 있고요.
그렇기에 가급적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행동은 피해 주시고,
반대로 선처/감형에 도움이 될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황 분석 및 적절한 법률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 대응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