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합의금 성폭행혐의 중에선 낮을 거 같나요?
이에 대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성폭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간미수에 그친 사안인데 합의가 필요할 거 같아서요.
그래도 성폭행혐의 중에선 합의금이 낮은 편이겠죠?
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준비하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과거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착각이라는 점을 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간미수합의금이라 하여 강간, 준강간 등의 성폭행혐의일 때보다
무조건 액수가 낮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
▶️ 11년 차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다만 단순히 제 성공 사례, 경력만 보도 저를 믿어달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변호사를 믿을 만 한가?'일 텐데요.
그렇기에 저와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며 저를 신뢰해도 될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강간미수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종종 강간미수합의금이라 하여 액수가 낮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간미수 또한 여타 성폭행혐의와 마찬가지로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곤 합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강간미수 또한 처벌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아울러 피해자 또한 강간미수 혐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강간미수에 대한 합의금
또한 무작정 낮을 것이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2.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할까요?
강간미수합의금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선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없다'라는
점으로 인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협의만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비슷한 강간미수 혐의로 보인다고 해도
*️⃣ 합의 시기
*️⃣ 사건 당시의 상황
*️⃣ 피해자의 주장
*️⃣ 서로의 관계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때에 따라 강간미수합의금이 수천만 원이 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일찍부터 변호사를 통해 '내 사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합의금 범위'를
파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아무리 필요하다 해도 직접 연락은 피해 주세요.
사건 초기에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강간미수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변호사로서 '오히려 합의를 망칠 수 있는 행동'이라 말씀드리고 싶군요.
왜냐하면 되려 피해자로부터 거부감, 반감 등을 느끼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합의가 목적이라 해도 피해자는 직접 연락을 '또 다른 가해'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도 이에 대해 추가 가해라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러한 이유로 성폭행혐의 합의 절차는 보통 법률 대리인 사이에 연락이 오고 가며 진행되곤 합니다.
4. 강간미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던 사례
K 씨는 대학생으로서 봉사 동아리에 속하던 분이었습니다.
K 씨는 주위 사람들과 두루두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아리 부원 중 한 명인 P 씨와 자취방에서 단 둘이 음주를 하게 됩니다.
술기운이 올랐던 P 씨는 그만 귀가하겠다는 말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K 씨는 주취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여 P 씨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P 씨는 격렬히 저항하여 자리에서 벗어났고 이후 강간미수 혐의로 K 씨를 고소하였죠.
K 씨는 사건 이후 저희 동주에게
명백한 본인의 잘못이었으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
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상대측 법률 대리인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끝에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다행히 K 씨가 감당 가능한 강간미수합의금을 정할 수가 있었죠.
이후
*️⃣ 평소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점
*️⃣ 대인관계가 원만했던 점
*️⃣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쓴 점
*️⃣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등을 바탕으로 가급적 관대한 결과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결국 집행유예라는 선처로 마무리될 수 있었지요.
강간미수합의금이 무작정 낮은 액수로, 수월하게 정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셔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해요.
따라서 성폭행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내 상황을 인지, 이후 철저한 대비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성범죄 합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