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판매 경찰조사연락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건가요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불법촬영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통해 만들어진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도 심각한 사안입니다.
온라인 특징의 특성상 눈 깜짝할 사이에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발생하는 피해가 상당히 큰 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촬영물판매는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사안으로 인한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영리 추구, 정보통신망 이용이 인정될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단순 유포, 판매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촬영물판매는 인터넷 사이트, SNS를 통해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그렇기에 영리 추구에 더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점까지 고려되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론 동일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정해두었어요.
전자와 다르게 '처벌 종류가 징역형밖에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셨다면 일찍부터 징역의 위험을 인지하시어 신속히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2. 경찰 연락을 받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미 각오를 했든 그렇지 않았든 불법촬영물판매 혐의로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되면 머리가 새하얗게 되며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비록 정식 조사 전이지만 이때 한 발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변호사와의 상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되도록 간단히 답하는 것이 권해지곤 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조사 준비를 위해 출석 일정은 약 1~2주 정도 미루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연기 가능 일시/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관할 경찰서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연락하여 정해두셔야 합니다.
3. 포렌식 대비도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판매 사건 또한 포렌식 조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하려는 경우는 상당히 흔하기 때문인데요.
포렌식을 거치면 판매의 흔적뿐만이 아니라 불법촬영, 불법소지 등에 대한 자료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처벌에 영향을 미치곤 하고요.
이게 두렵다고 증거 인멸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자신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 모르셨습니까?
왜냐하면 이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른 시기부터 변호인과 포렌식 대비에 대해 논의해 두시길 바랍니다.
4. 합의된 촬영이었다고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진 않습니다.
간혹 '합의 후 만들어진 촬영물을 판매한 것이니 처벌을 피하거나 적어도 선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법적으로 불법촬영물판매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법원은 촬영이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는 유포 사안까지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는데요.
그렇기에 촬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유포는/판매는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여지가 없다면 어설프게 대처하려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불법촬영물판매는 실형의 위험이 상당한 사안입니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규모가 큰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더욱 가볍게 여겨지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형사 절차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판단하셨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