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죄 강간누명 썼어도 쉽게 노릴 수 없는 이유
아무리 억울하고 짜증나도 신중해야 합니다...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간누명을 썼다고 느끼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 중 하나가 바로 성폭행무고죄 고소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고소당했으니, 상대를 무고로 맞고소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강간누명을 썼다고 해서 성폭행무고죄를 쉽게 노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한 검토 없이 무고를 주장했다가 상황이 더 불리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 무고죄는 ‘거짓’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 매우 많고 정황 증거와 해석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허위 신고의 고의”를 상당히 엄격하게 봅니다.
2. 강간 사건은 ‘해석의 영역’이 넓습니다
강간누명을 썼다고 느끼는 분들 중 상당수는 “분명 합의된 관계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강간 여부는
당시의 언행
관계의 경위
상황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공포나 강압을 느꼈다고 진술할 경우,
설령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무고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거짓말이다”라고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3. 무고를 먼저 꺼내는 순간,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간누명을 썼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성폭행무고죄를 서둘러 언급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고를 주장하는 순간, 사건의 초점은 “내가 결백한가”에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는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해야 하고
고의적인 허위라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시선도 훨씬 엄격해집니다.
자칫하면 본인의 방어 논리가 흐려지고 오히려 불필요한 대립 구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성폭행무고죄가 인정되는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명백히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꾸며낸 경우
객관적 자료로 허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
진술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며 모순이 누적된 경우
이처럼 고의적 허위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고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간누명을 썼다고 해도 무고 고소는 항상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 먼저 해야 할 것은 ‘무고’가 아니라 ‘방어’입니다
강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술의 일관성
정황 증거의 정리
통화 기록, 메시지, 동선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갖춰져야 하며,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명백히 허위라는 점이 드러난다면 그때 비로소 무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강간누명을 썼다고 느끼는 상황은 정신적으로도 큰 압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성폭행무고죄를 먼저 꺼내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고는 강력한 카드인 만큼 요건과 타이밍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대응입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사건 전체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결과를 지키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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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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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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