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형량 감형 또는 선처 원한다면?
성범죄전과 간과할 수 없어요..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건 중 가장 발생하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강제추행 (성추행)입니다.
워낙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다보니, 다양한 상황에 처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각자의 이유로 무혐의, 선처, 감형을 원하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억울하여 무혐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닌, 혐의를 인정해야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선처 또는 감형을 바라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성범죄 사안은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된다면 간단히 형사처벌만 생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점 모두 포함하여 정보를 담은 글을 써내려가볼테니, 궁금하시다면 정독해주세요.
1. 강제추행형량? 처벌 규정부터 볼까요?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량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정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범죄 사안들 중 가볍겨 여겨지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죠?
가볍게 추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으니 무거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목해야할 것은 성립 기준인데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문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일어난 추행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간혹 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안했는데 그럼 처벌 대상아닌가요?'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확실하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2. 강제추행형량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게 있습니다.
"최대한 벌금형 나올 수 있게 해서 벌금 내고 끝내자"
아무래도 당장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보니, 뒤에 따라오는 불이익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놓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알아두셔야할게 일단 성추행 같은 사안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도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그저 형사 처벌만 받고 끝나는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불이익입니다.
기록이 남아 앞으로 여러분이 생활을 하는데 집요하게 불편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성범죄에서는 형사 처벌과 전과에 더해 별도로 보안처분 또한 내려오게 될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사안에서만 별도로 내려오는 처분이 보안처분인데요,
여기에는 흔히들 아시는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일부 기관 취업 제한, 일부 국가 출입국 제한 등의 처분이 포함됩니다.
전과와 더불어 이후 일상적인 사회 생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처분이라는 것 보기만 해도 아시겠지요.
3. 감형이나 선처를 원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현실을 아셨다면 감형, 가능하다면 최대한 선처를 바라실텐데요,
이러한 좋은 결과를 혼자서 받아내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말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변호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혼자서 섣불리 사건에 임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는 등 대응을 하시게 된다면 대다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성범죄 조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성범죄에 대하 안좋은 사회적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자체가 아주 강압적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요.
평소에는 말씀 잘하시던 분들도 경찰조사 임하시다보면, 말실수 정말 많이 하시곤 합니다.
실수를 넘어, 기본적으로 법리적인 시선에서 불리한 진술과 유리한 진술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 잘 안되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당연한 부분입니다. 일반인 분들이 전문적인 법 관련 지식을 갖추고 계신 경우는 정말 잘 없지요.)
가장 기본적인 경찰조사 진술부터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기에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알아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제추행형량에 대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일단 상황이 어떻든 정말 최선을 다해 신중하게 임해 가능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인생 그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일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움 필요하다고 느껴지셨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야기 들려주세요.
제가 11년의 경력으로 얻은 지식과 노하우 활용하여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https://map.naver.com/p/entry/place/1135484194?placePath=%2Fhome&c=15.00,0,0,0,d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