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초범 AVMOV 불법사이트처벌 피할수없어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죄질이 굉장히 안좋게 여겨지는 사건...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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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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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초범을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사안과 관련된 사건이 최근 크게 발생하여 보다 이해하기 쉬울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 발생한 불법사이트 사건이 아니더라도 애초에 중대하고 심각하게 여겨지는 죄질이 나쁜 사안에 속하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규모로 발생한 사건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더 수사 과정이 어려워지고, 처벌 또한 무거워질 것이라는 점은 참고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야동코리아 / AVMOV 사이트 사건, 불법음란물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용하던 회원 수가 굉장히 많아 크게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지요.
심지어 음란물도 주로 아내나 지인, 여자친구 등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더욱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까지 크게 되었고 '패륜사이트'라는 이미지로 제 2의 소라넷이나 N번방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 시청 및 소지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판매나 유포를 했다면 엄벌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 시작해볼테니 혐의 연루되었거나,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집중하여 읽어주세요.
1. 음란물유포죄 초범이라고 선처 내려올까요?
먼저 기본적으로도 이제 성범죄 사안에서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본적인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시간이 흐를수록 안좋아짐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지요.
그런데 도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언론 보도까지 되어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지는 사안인데 초범이라고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언론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는 사건에 연루된 경우, 기존보다 더 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도 무겁게 내리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 엄벌을 내리는 것이지요.
현재 해당 사건이 그 정도로 크게 논란이 되는 사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셔야겠습니다.
2. 왜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회원수의 수가 상당합니다.
54만명으로 알려진 회원수부터 크게 논란이 될 여지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패륜적 성향의 음란물들이 많이 업로드 되었다는 점인데요,
아내, 여자친구 등과 같은 가까운 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들도 서슴없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음란물유포죄로 받게되는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② 성관계동영상 등의 불법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 (판매)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게시물을 업로드한 사람들은 유포나 판매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모두 처벌 규정 자체가 무겁게 정해져있습니다.
단순 유포의 경우 벌금형 처분이 있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발생한 사건의 영향으로 더욱이 벌금형 처벌을 기대할 수 없고 무거운 실형이 내려질 상황이라고 생각해주셔야겠습니다.
4. 음란물유포죄초범 대응은?
혐의 연루되어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실 크게 특별한 대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선처나 감형을 위한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심이 담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진술을 사실관계에 의해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확보해 제출해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이지요.
해당 사건에서는 음란물유포나 판매 뿐 아니라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하여 다운로드 및 소지, 시청한 혐의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요,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여 구매한 분들이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게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아직 조사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응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조사가 예정엔 없었지만, 사건화는 무조건 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감형이나 선처를 비교적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지요.
다음으로 자수하지 않는 방향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추후에 해당 건으로 사건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이지만 사건화 되어 조사를 받게될 경우 자수를 하는 경우보다 훨씬 대응도 어려워지고 처벌도 무거워질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음란물유포죄초범을 주제로 판매, 구매까지 요즘 논란이 되는 AVMOV 사이트에 대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인만큼 혐의 연루 되셨거나, 앞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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