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성매매 차간단?핸플?키스방? 모두 처벌 대상
성관계 안했어도 처벌받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유사성행위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와주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저를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시거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직접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닌데, 일반적인 성매매의 경우보다 선처가 쉽거나 처벌이 약하지 않을까요? "
충분히 하실 수 있을만한 생각이지만 이렇게 제가 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유사성행위성매매의 경우도 모두 일반적인 성매매와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라는 점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 글을 작성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비슷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계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정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후에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지는 분들은 내부 링크 활용하여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1. 유사성행위성매매 처벌 규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성교행위
-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벌칙)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성행위성매매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정의부터 소개해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사 성교 행위 또한 성매매 행위에 포함되어 처벌을 내리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 생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 유사성행위성매매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해당 유형의 범행은 은밀하고 폐쇄적이게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데요,
제목에서도 언급했던 차간단, 핸플, 키스방 등 모두 해당 유형에 속합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며 온라인 상으로 은밀하게 예약되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성매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진행중이기 때문이지요.
지역 또한 가리지 않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조사 연락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만 생각해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 고작 벌금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해당 사안으로 벌금형 처분이 흔하게 내려지기 때문에 '그냥 벌금내고 끝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할 것이 벌금형 처벌도 결국 성범죄 사안에서 형사 처벌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처벌 대비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형사 처벌을 받는 이상 성범죄 전과가 남게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가지는 인식은 어떤지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이익은 전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될 경우 별도로 보안처분도 내려지는데요,
보안처분에는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일부 국가 출입국 제한, 일부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이 속해있습니다.
전과가 생기는 것보다 어찌보면 더 현실적으로 큰 불이익에 해당되는 무거운 처분들입니다.
당장 일상 사회 생활을 하는데에도 크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고작 벌금형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4. 유사성행위성매매 미성년자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미성년자들이 상대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사안은 훨씬 더 중대하고 심각해지지요.
처벌 수위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무거워지며 수사 과정 또한 훨씬 더 강압적이고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인지했거나, 정말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도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경우는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의 태도로 선처를 목표로 해봐야겠습니다.
다만 정말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상황에는 '가능하다면' 사건을 일반 성매매로 전환시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하는데요,
이 과정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 참고해주셔야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방 나이를 몰랐음을 입증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유사성행위성매매를 주제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성관계까지 진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처나 감형이 쉬울거라 생각하셨던 분들도 정독하셨다면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잘 아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연계된 경우도 정말 많으니, 일단 혐의 연루되셨다면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기보단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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