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성범죄 주취감형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글
이렇게 제가 글을 쓰고 있다는건..?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연말부터 시작해서 요즘 시기인 설 연휴 전 후까지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술 먹고 발생하는 성범죄,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 (성추행)인데요,
아무래도 연말부터 연초까지는 술자리가 많이 발생하지요.
그리고 명절 연휴에는 가족들을 뵙고 난 뒤 오랜만에 친구들 같은 지인들과 술자리 또한 많이 가지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술먹고성범죄 사건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술먹고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해당 사안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실은 절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사안인데도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왜 술먹고성범죄 사건들을 가벼이 여겨션 안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혐의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정독하여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후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활용하여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1. 술먹고성범죄 주취감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취감형' 언젠가 한번쯤 드라마나 영화, 뉴스 언론 등에서 들어보신적 있는 단어일수도 처음 들어보는 낯선 단어일수도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주취감형의 뜻을 설명해드리자면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행위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형을 감경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술먹고 실수했으니 봐준다는 식의 제도이지요.
술먹고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 입장에선 반가운 제도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성범죄 사안에서는 주취감형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고 계셔야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알고 계신 성범죄 사건 중 하나인 조두순 사건 이 때의 영향으로 성범죄 사안에서의 주취감형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범행에 대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 미약으로 인해 주취감형을 받은 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고 전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성범죄 사안에서만큼은 주취감형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술먹고성범죄 그렇다면 대응은?
이러한 사안에서 진술을 하실 때 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기억에 관한 것인데요,
실제로 기억이 안나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당장의 혐의를 부인해보고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할 것이 상황이 어떻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아무런 쓸모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령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 입장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반복해서 듣는다면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려고 한다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하는 진술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가능한 기억을 진술하시고, 하다 못해 추후에 이야기하다가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라도 확실하게 다 얘기하겠다는 진술이라도 해주셔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술먹고성범죄 대응 시 주의사항은?
해당 사안의 경우 성범죄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비교적 가볍게 여겨지는 성추행 사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합의 시도를 직접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아니더라도 술먹고 가볍게 실수한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려는 행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성범죄는 사안이 어떻든 일단 가해자 신분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행위는 무조건적으로 피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직접 접촉하는 행위 자체를 2차 가해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당연히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셔야겠습니다.
합의를 이루거나 연락하여 사과 의사 혹은 선처 요구 등 하시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모든 수사 과정과 결과에까지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술먹고성범죄에 대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선처를 내려주던 시대는 한참 지났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가벼운 성추행이라고 해당 사안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가볍다고 여기는 사안도 성범죄는 처벌을 받게 된다면 뒤따라오는 불이익들의 수위가 상당합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신속히 대응 시작하는 것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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