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카촬죄고소 설마 동영상삭제 해보시려는건 아니죠?
절대 안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아진 요즘입니다.
서로 동의하고 둘만 간직하고 소유하는 것 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하지만 문제는 헤어진 상황에서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뒤 유포나 협박같은 행위로 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나곤 합니다.
'전여친카촬죄고소'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저를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과거와 비교하면 훨씬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사안과 같은 촬영물이 존재하는 사안들은 상당히 조심히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 측에서 죄질을 굉장히 안좋게 보고 강하게 수사하며 처벌을 내리곤 하기 때문에 섣불리 대충 대응했다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혐의에 연루되어 계시거나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정독해주세요.
1. 초범도 예외없는 처벌대상입니다.
성범죄 사안 전반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말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절대 선처나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초범이라면 용서받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이 과거와는 현재 비교할 수 없을만큼 좋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절대 선처를 기대할 수 없고, 이외에도 기본적인 경찰 조사 대응을 잘 해내고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카촬/디지털 성범죄 사안에서는 항상 구속 여부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려되곤 합니다.
해당 사안은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이 꼭 존재하기 마련이지요.
먼저 기본적으로 사안 특성 상 재범하는 경우가 많고, 재범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적발되지 않은 다른 범행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물이나 영상물이 있기 때문에 2차 유포 같은 가해 행위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서 구속 여부를 고려할 땐 위의 세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해당 사안의 경우 세 가지 모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을 땐 처음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 시작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동영상삭제로 혐의부인 시도해보시려고요?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질문해주십니다.
그냥 확실하게 전부 삭제해버리고 혐의 부인해버리면 안되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안은 반드시 포렌식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삭제를 했어도 포렌식 절차에 의해 전부 복구되기 때문에 전혀 의미없는 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무 의미 없기만 한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동영상삭제를 했다는 것은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결코 좋게 보지 않겠지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구속수사가 진행될 여지를 주는 것이고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꼭 이해해주세요.
4. 전여친카촬죄고소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경위
B씨는 3개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황이였습니다.
사귈 당시 B씨는 몰래 성관계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에 허락받을 용기는 없고 몰래 촬영했던 것인데요,
워낙 옛날에 촬영한 것이라 찍은 사실도 잊고 지내다가 헤어진 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친구들 또한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해당 사실을 다음 날 전 여친에게 전달했고 결국 B씨는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무거운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한 B씨는 신속히 선처를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1) 경/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할 진술을 하지 않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2) 전여친 분과 직접 접촉하여 진심의 사과 의사를 전달했고 합의를 원만히 이루어낸 뒤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귀던 당시 잘못된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저질렀던 일이였고 일절 유포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촬영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확실하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육 프로그램 또한 이수중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러한 조력의 결과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조력을 받아 피해자분과 합의도 잘 이루었고, 적절한 양형자료와 주장할 진술들을 준비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여친카촬죄고소를 주제로 글을 작성해봤는데요,
그냥 전여친이니까 친분이 있다고 합의나 선처가 쉬울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글 읽고 제게 도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됩니다.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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