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누명 원나잇고소 억울하게 당했을 때 대응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죠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요즘은 꼭 사귀는 연인 관계가 아니라도 성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꽤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연인 사이가 아닌데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 '원나잇'이라고 불리지요.
같은 공간에 있던 두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 성관계를 가지거나, 모바일 어플 혹은 SNS를 통해, 혹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 합의 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도 고소가 진행되어 강간누명을 쓰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강간/성폭행이 생각보다 성립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통해 고소를 진행해 어떤 이득을 보려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간누명을 주제로 억울하게 원나잇고소 당하여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 절망적인 분들이나, 혹은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집중하여 읽어주세요.
1. 억울해도 이런 대응은 피해주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억울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억울함이 앞서 상당히 감정적이게 대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너무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만 커지고 진술에 논리나 객관성이 담기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흥분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전문 지식 없이 일관된 진술을 해보려고 해도 생각지 못하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아도, 법리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진술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세요.
억울함만 앞서 감정적이고, 불리해질 수 있는 대응을 한다면 이후 선처나 감형 같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강간누명 그렇다면 대응은?
억울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지요.
보통 요즘은 원나잇이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보다 모바일 어플이나 SNS 등을 통해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런 경우 필연적으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 남아있지요.
대부분 원나잇을 대놓고 암시하는 대화 내역들이 있기에 이를 억울함 입증 자료로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화 내역 이외에도 사건 당일 결제 내역이나 CCTV 자료들 또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강간이 아니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다만 주의하셔야할 점은 이런 증거들을 확보하는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점과, 상황에 따라 해당 자료가 적절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부터 파악해보셔야한다는 점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진행하시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3. 활용해볼만한 증거가 없다면?
노력해봤는데도 객관적으로 활용할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절대 억울함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진술을 이용하여 본인 진술을 하시면 되는데요,
억울하게 발생한 사건인 경우 고소인의 진술에는 모순점이 발견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할게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땐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 '전문성 있는 법리적인 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려 강간죄입니다.
억울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처벌받을 수 있고 그 처벌 수위는 앞으로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버릴 수 있을 정도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강간누명을 쓴, 억울하게 원나잇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억울하여 절대 섣불리 혼자서 임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성범죄 사안은 정말 함부로 대응 시작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뒤에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의 수위가 정말 말 그대로 인생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현 상황부터 분석해보고, 상황에 맞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도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다만 빠르게 연락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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