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장부단속, 오피성매매, 휴게텔? 성매수처벌 현실
옛날이랑 많이 다릅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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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작년 상반기 부평 지역의 허니허니 스웨디시 업소 성매매 대규모 적발 사건,
일산 지역의 토끼 (구 라이크) 오피스텔 성매매 대규모 적발 사건
모두 작년 초반에 발생했던 성매매 관련 대규모 적발 사건인데 아직까지도 성매매처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이용 내역이 장부로부터 적발되었었고, 지금까지도 해당 사건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종류의 성매매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 및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뒤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대대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하여 모두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실제로 해를 넘기고 지금까지도 성매매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웨디시장부단속, 오피스텔성매매, 휴게텔성매매 등 성매수처벌과 관련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성매수 혐의에 연루되어 계시거나, 아직 연락은 받지 않았지만 이용해본 적이 있어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정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성매매처벌의 현실?
성매매처벌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아직도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내용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따로 글을 작성한다는 것은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실제로 과거에는 성매매 사안이 그렇게 중대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처벌 또한 쉽게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범의 경우라면 아무런 대응을 딱히 하지 않아도 기소유예 선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에 의해 저런 게시물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사람들이 성매매처벌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재 성범죄 전반적인 사회적 시선은 과거와 비교하여 훨씬 더 안좋아졌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시선이 안좋아짐에 따라 당연히 성매매에 대한 시선도 더욱 안좋아졌고 수사기관 또한 이러한 경향을 받아들여 처벌을 내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초범이여도 마땅한 대응없이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 믿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게 현실이니, 오늘 글 읽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2. 스웨디시장부단속? 그냥 장부에 적힌게 끝 아닌가요?
혐의 연루자 분들 중 장부단속으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장부에 적힌 기본 정보만 확보하여 연락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도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발생한 대규모 사건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대대적인 집중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부단속으로 혐의에 연루된 것이 단순히 장부에 적힌 내용만 가지고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 이 외에도 여러가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뒤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성매매 혐의 연루되어 연락을 받았고, 전과가 남지 않고 벌금형이나 보안처분 등 불이익으로부터도 피하고 싶다면 절대 사안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서둘러 면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3. 벌금형 받고 끝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래도 열심히 성매매처벌 현실에 대해 알리다보니, 쉽게 처벌이 내려오는 것을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냥 벌금 나오면 벌금 내고 끝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신데요,
성범죄 사안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결코 그냥 넘어간다고 할 수 없는 무거운 처벌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성범죄는 별도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일부 기관 취업 제한, 일부 국가 출입국 제한 등의 처분이 보안처분에 포함됩니다.
결국 벌금만 내고 끝나는게 결코 아니고, 이후 일상적인 사회 생활을 못하게 하는 불이익들까지 함께 내려진다고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 처벌에 만족하지 말고 혐의 연루되셨다면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범이여도, 재범이여도 선처를 바라는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철저히 대응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일 없이 선처를 목표로 대응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웨디시장부단속, 오피성매매, 휴게텔성매매 등 성매수처벌에 대한 전반적인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변호사라서 겁을 주는게 아니라 실제로 현재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용 횟수, 지역에 상관없이 대대적인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라는 점 꼭 참고해주시고
혐의 연루되어 직접 이미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선처를 바란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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