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성추행 교직원성범죄, 까다롭고 어려운 사안이기에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제자성추행으로 교직원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가끔씩 찾아와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억울한 상황에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억울하여 무혐의 입증을 위한 대응을 해봐야하는 사안이지만,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사안이지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그리고 대응이 어려운 사안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입증하는 일은 단순해 보일 수 있어도 막상 실제로 임해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제자성추행으로 교직원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직업 상으로도 큰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만큼 처음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자성추행을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혐의 연루되셨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자성추행 처벌 수위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당연히 교사로서 제자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상대가 미성년자이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더해지는 처벌 규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 본인의 보호 또는 감독 아래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했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교사는 법적으로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조항에 의해 최대 2분의 1까지 처벌을 가중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아청법에 해당되는 강제추행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는데 가중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그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겠지요.
2. 제자성추행 억울한 상황이신가요?
도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사안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성범죄 사안에서 마찬가지지만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의 경우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곤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이 앞서게 되어 섣부른 대응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혹은 그냥 있었던 일들을 대략적으로 잘 진술한다면 무혐의 입증이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렸듯 억울함을 증명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단순히 있었던 일들에 대해 간단히 진술한다고 수사기관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억울하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혐의에 연루되기 때문에 마땅히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어떠한 정황증거를 활용할 수 있을지 감을 잡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왔습니다.
3. 제자성추행 이런 식으로 도움 드리곤 합니다.
먼저 활용해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마땅히 활용할 증거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효력을 발휘하는 증거자료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생각지못한 억울함 입증 자료로 제자와 나눈 메시지 대화 내역이 있습니다.
사건 직후에 나눈 대화를 봤는데 추행을 당한 모습으로 볼 수 없는 대화내용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어 이를 주로 활용하곤 합니다.
또한 CCTV 자료가 있어 확보할 수도 있고,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엔 동료 교사들 혹은 제자들의 평판, 진술 등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좋지만 마땅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당연히 진술이 중요한데,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진술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후엔 상대 측 진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순점을 찾아 지적하는 대응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상대 진술에 오점이 있기 마련이고, 이 부분을 법리적인 시선에서 찾아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히 지적을 해낸다면 충분히 여러분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밀하게 상대 진술을 분석해야하기 때문에 이 때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리적인 시선을 빌려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자성추행을 주제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교사로서의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쉽게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섣부르게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확실히 받아 철저히 처음부터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한번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면 이후에 다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잊지말고 서둘러 도움 요청주세요.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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