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 모두 중대한 사안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예요...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사안을 가리지 않고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물론이고, 디지털성범죄 사안이라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 수위를 갖고 있지요.
오늘은 미성년자딥페이크 관련하여 글을 써내려가보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유형의 범행이 있고 하나같이 모두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혐의에 연루되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보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글 내부에 있는 링크 활용하여 연락주세요.
1. 미성년자딥페이크 유형별 처벌 규정 소개
위에서도 말씀드린대로 몇가지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관련 규정들을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청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물을 유포 (판매)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청물을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청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창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① 아청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작, 판매, 유포, 구입/소지/시청, 협박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특이사항은 모든 범행 모두 벌금형 없이 무거운 징역형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상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징역형의 경우 최장 30년까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 상당히 처벌 수위가 무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미성년자딥페이크 제작? 성립 범위가 넓습니다.
먼저 기본적이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SNS를 통해 프로필 사진이나 포스팅 속 사진을 활용하여 단순히 합성하는 경우 제작에 당연히 해당됩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나 오픈채팅, 텔레그램 등을 통해 사진을 의뢰하여 받은 경우 또한 제작 공범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한게 아니라도 혐의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합성 기술이 없다고 해도 AI 등의 툴을 이용하여 이미지 생성한다면 이 또한 제작 행위로 간주됩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라도 누가봐도 명백히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대상이라면 아청물 딥페이크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 행위는 생각했던 것보다 넓은 범위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고 계셔야겠습니다.
3. 미성년자딥페이크 '단순' 구매/소지요?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서 구매/소지/시청은 명백히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처벌 대상입니다.
미성년자 사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관계동영상 같은 불법촬영물이나 성인 대상의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또한 모두 포함입니다.
단순 구매 소지만 했어도 성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단순히 개인적으로 소지만 했는데 선처 받겠지~ 혹은 처벌 가볍겠지~ 하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안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만 받게 되어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일부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또한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4. 미성년자딥페이크 사안, 어렵고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일단 미성년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겁다는 사실만으로 어렵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디지털성범죄라는 특성까지 더해져 낯선 절차가 동반됩니다.
바로 포렌식 절차인데요,
디지털 아청물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한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상황이 더 안좋아질 여지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심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과거의 여죄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으니, 포렌식에 대한 대비부터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수사가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2차 유포의 가능성,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간주되어 수사 초기 구속 수사가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포렌식과 마찬가지로 수사 초반 처음부터 전문 조력을 받아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성년자딥페이크를 주제로 글을 작성해봤는데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무겁고 어려우며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섣불리 혼자 대응할 생각하지 마시고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꼭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알아보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https://map.naver.com/p/entry/place/1135484194?placePath=%2Fhome&c=15.00,0,0,0,d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