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경찰조사 앞두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
불법촬영,몰카 경각심 가져야하는 사안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불법촬영, 몰카죄 시기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비교적 다른 성범죄들에 비해 범행을 저지르기 쉽기 때문인지 몰라도,
사안을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도 많고 단순한 호기심 같은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특성이 쉽게 재범하게 만들기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쉽게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성범죄들과 달리 직접적으로 추행이나 성관계와 연관이 없어서일까요,
혐의 연루되신 분들도 굉장히 가볍게 사안을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따로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오늘은 몰카죄경찰조사를 앞두신 분들, 혹은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정독해주세요.
1. 몰카, 불법촬영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도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사안은 정말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범행이 쉽기 때문인것 같은데요,
법에서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쉬운 범죄라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처벌이 무겁지 않게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범행이 쉬워 흔하게 발생한다면 오히려 아예 근절을 위해 수사도 강하게, 처벌도 무겁게 내립니다.
불법촬영, 몰카 사안은 정말 옛날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그런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매번 죄질이 안좋다는 인식 하에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자주 내려진다는 점을 봤을때 결코 가볍게 여겨지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2. 몰카죄경찰조사 확실하게 대응해야 선처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그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실거라고 생각하실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전반적인 대응에 대해 설명해드려보겠습니다.
우석 사안 특성 상 다소 낯설 수 있는 핸드폰 임의제출 요구 혹은 압수수색 이후 포렌식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촬영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밀한 수사를 위해 필연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지요.
그런데 그냥 지금 사건의 촬영물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의 여죄로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실제로 재범하거나 과거에 적발되지 않았던 다른 범행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현재 사건과 연관없는 여죄가 발견된다면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기에 이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몰카, 불법촬영 사건은 사안 특성 상 구속수사로 전환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 2차 유포의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단순히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같은 기본적인 대응 뿐 아니라, 특수한 절차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항상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당연히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절차이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받아보심을 권유드립니다.
3. 지하철몰카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경위
D씨는 지하철을 이용해 퇴근하시는 분이였는데요,
퇴근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신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여성은 바로 D씨를 고소했고 몰카죄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범행이 명백하고 촬영물 또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처를 위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1) 경찰조사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히 준비했고 이후 조사 당일 동행하여 혹시라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진술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2) 피해자분과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원만히 이루어낸 후,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D씨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러가지 양형자료들과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러한 조력의 결과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몰카죄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불법촬영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봤는데요,
해당 사안은 정말로 경각심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 글 읽으셨다면 꼭 사안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혹시라도 혐의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https://map.naver.com/p/entry/place/1135484194?placePath=%2Fhome&c=15.00,0,0,0,d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