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아청법나이 관련 규정부터 숙지 필요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같은 아청법과 연관이 있는 사안들은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써서 잘 알아둬야할게 바로 피해자의 나이인데요,
나이에 따라 규정 또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에 대해 보다 면밀히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미성년자추행 행위였어도 나이에 따라 처벌 규정과 수위 또한 달라지니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담아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단 상황이 어떻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일단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통해 사건 진단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벌 수위 자체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죄질이 안좋게 여겨져 수사 과정 또한 험난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서둘러 연락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글 시작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성추행 관련 법 규정 소개
먼저 아청법에 규정되어있는 미성년자성추행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일반 형법 상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만 19세 미만의 상대방에게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 행위를 했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조항입니다.
형법 제 305조 :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규정은 '의제' 관련 규정으로 상대방의 동의나 합의가 있었어도 처벌받게 되는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처벌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시는 것처럼 미성년자가 연관된 사안은 일반적인 사안들 대비 처벌 자체가 무거운 점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 미성년자성추행 주의해야할 부분
위의 규정 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조항에 대해선 특별히 더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해당 사안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해당되는데요,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규정입니다.
본래 강제추행이나 강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쟁점 중 한 가지가 바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일어났는가인데,
위 조항의 경우 이러한 쟁점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는 강력한 보호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부터는 특별히 더 보호받아야한다는게 법원의 입장이지요.
해당 나이대에서는 설령 합의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실상 실질적인 동의나 합의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간주합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로 인해 앞으로 있을 결과에 대해 제대로 예상할 수 없는 미성숙한 나이대에 속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합의를 했어도 해당 나이대라면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3. 미성년자성추행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 사실관계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경위
A씨는 만 17세 고등학생과 게임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함께 하루종일 놀고 집에 차를 태워 데려다주었는데요,
헤어지기 전에 합의 하에 키스를 하며 가슴도 만졌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1주일 뒤, A씨는 돌연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에 무혐의 주장을 위해 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조력 내용
1) 실제로 사귀는 관계는 아니였으나 소위 말하는 썸을 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
2) 사건 후 고소 전까지도 서로 썸 타는 사이에 하는 친밀한 연락을 주고 받았었다는 점
3) 주변 친구들이 나이 많은 사람과 썸 탄다는 소문을 내 이를 부정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4)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때 A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결과
이러한 조력의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사히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성년자성추행을 주제로 여러가지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정말로 억울해도 일단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으로 사건 분석부터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처벌이 굉장히 무거운 편이고,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빨리 알아보신 뒤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실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링크 통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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