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소지 구매,시청만 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가볍에 여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디지털성범죄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딥페이크 음란물 단순 소지하여 적발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텔레그램으로 아청물 다수 구매하여 적발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토렌트로 수차례 불법음란물 다운로드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대부분 불법음란물이 연계되지요.
불법음란물에는 일반적인 성관계동영상 같은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아청물), 허위영상물 (딥페이크)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소지/구매/시청, 유포, 제작, 판매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불법음란물소지, 구매/시청만 했어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살짝 당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요,
상대적으로 유포나 판매, 제작에 비하면 가벼운 범행으로 보일지 몰라도 단순 구매/소지 또한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벌 또한 다른 혐의들과 다를 바 없이 무겁게 내려온다는 점도 참고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불법음란물소지를 주제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볼 예정인데요,
현재 비슷한 혐의에 연루되어 계시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정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활용하여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1. 불법음란물소지 유형별 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④ 불법음란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④ 허위영상물 (딥페이크)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아청물의 제작,배포 등)
: ⑤ 아청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형별로 모두 단순 소지만 했어도 처벌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의 경우 벌금형 규정도 있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징역형의 실형이 거의 내려진다는 점 참고해주셔야겠습니다.
아청물은 당연히 훨씬 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며 처벌 또한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 내려진다는 점에서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불법음란물소지 핸드폰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디지털성범죄로 분류되어 핸드폰 임의제출, 압수수색 등의 절차가 필연적으로 진행됩니다.
핸드폰 기기를 통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여 사안을 정밀 분석하기 위함인데요,
포렌식 조사 전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 참관이 필요할지에 대해 의논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재범 사건인 경우가 많고, 재범하지 않았어도 과거에 적발되지 않은 비슷한 유형의 범행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당장 처한 사건이 아닌 여죄가 발견된다면 당연히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러니 상담을 받게 된다면 여죄가 있을 경우 빠르게 변호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포렌식 절차의 대비부터 시작해보셔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구속 여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구속수사로의 전환이 쉽게 고려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고, 2차 유포 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구속 전환을 고려해봐야하는 요인 모두 해당되어 쉽게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경찰조사 전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4. 불법음란물소지 사건 (아청물),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경위
G씨는 트위터를 통해 아청물 관련 게시글을 발견합니다.
호기심에 해당 자료 4~5건을 다운로드하여 본인 컴퓨터에 저장했는데요,
며칠 뒤 경찰로부터 아청물소지 관련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처벌의 두려움에 G씨는 신속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1) 경찰조사 단계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진술을 할 때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여 밀착 조력해드렸습니다.
2) 초범이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G씨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양형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3)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러한 조력의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불법음란물소지를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안내해드리는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안은 온라인 상으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이지만 심각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혐의 연루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시작해보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쳐보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 이용해 편하게 연락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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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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