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조건만남 미성년자성매매,나이 인지여부 중요합니다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의 차이는?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트위터, 현재는 X가 되었지요.
그럼에도 X보다 트위터로 더 유명하고 알려져있어 아직도 트위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를 활용한 조건만남 성매매가 아직도 제법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트위터조건만남을 가졌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인데요,
신기한 것은 상대방 나이를 인지했을 때와 인지하지 못했을 때 상황별로 다르게 대응을 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황을 나누어 각각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글로 간단하게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상황이라도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처벌을 무겁게 받을 수 있다는 사안이라는 점은 꼭 알아두고 계셔야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할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만 기억해주신 후 글 정독해주세요.
1. 트위터조건만남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상대 나이를 몰랐을 경우보다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사안을 분석해봐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인지한 후 그것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접근을 한것인지 (본인이 먼저 성매매에 대해 제안을 한 것인지)
이러한 성매매 행위를 몇차례 가졌는지
동종전과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렇게 세밀하게 사안을 분석하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맞춤 전략을 세워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겁게 처벌이 내려오는 것이 확정적인 중대한 사안으로 가능한 선처를 위해 사실관계를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어떤 식으로 진술, 대응을 할지 조언을 구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를 인지한 것이 분명하다면 진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2. 트위터조건만남 상대방 나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선 안타깝지만 나이를 몰랐다고 해도 성매수로 인한 처벌 대상임은 달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처음 봤을 때나 사진을 통해 봤을 때 성숙한 외모로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꽤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가 미성년자였음을 모를리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이고 확실한 진술, 자료로 일단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부터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상황에 맞추어 최대한 활용 가능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활용해야하고, 마땅한 자료가 없다면 진술로 논리적이게 풀어내 미성년자에 대한 인지가 없었음을 증명해야겠지요.
이후에는 미성년자성매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후 일반 성매수로 사건을 전환하여 수사를 받는 절차를 가지면 됩니다.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관련 성매매는 일반 성매수보다 훨씬 더 처벌이 무겁고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일반 성매매로 사건 전환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미성년자와 트위터조건만남 가진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경위
Y씨는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을 가질 상대방을 구하는 과정에 한 게시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잡았고, 당일 약속대로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갑자기 몇 주뒤 Y씨는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연락을 받게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줄은 전혀 몰랐던 Y씨는 당황하여 신속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1)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진술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을 드렸고,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2) 경찰조사에서 대화한 메시지 내용 등의 자료와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상대방 나이를 전혀 몰랐던 상황을 잘 입증했습니다.
3) 성공적으로 사건을 일반 성매수로 전환시킨 뒤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러한 조력의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막막해하던 Y씨였습니다.
하지만 제 오랜 경력으로 생긴 노하우를 활용하여 쉽게 이를 입증해냈고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는 좋은 결과를 받아 감사인사를 전달해주신 성공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트위터조건만남을 주제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실제로 혐의 연루된 분들을 보면 대부분 미성년자와 연관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혼자 섣불리 임하시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이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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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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