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범죄 딥페이크 범행, 수사협조 잘해줍니다.
수사망 피할 수 없어요..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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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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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텔레그램성범죄 사안, 과거 아주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지요.
"N번방사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모든 성범죄 사안들 중 가장 대국민적으로 분노를 산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때의 영향으로 아직도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시선은 절대 곱지 않습니다.
죄질을 굉장히 안좋게 여기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선을 갖는 것은 수사기관만 있는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여전히 굉장히 안좋게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범행에 대해 사회적으로든 수사기관에서든 죄질을 안좋게 본다면 엄격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무겁게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텔레그램성범죄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초창기에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이 '보안'에 초점을 두고 굉장히 폐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직도 해당 어플을 이용하면 범행이 적발되지 않을거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텔레그램성범죄 관련하여 경각심을 일깨워보기 위해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혐의 연루되어 계신 분들은 열심히 읽어봐주세요.
1. 텔레그램성범죄 주로 발생하는 범행 유형은?
현재에도 꽤나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인데요,
주로 성관계동영상 같은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유포하는 범행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해, 촬영물이 아청물, 딥페이크에 속하는 경우도 있지요.
관련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②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② 허위영상물 (딥페이크)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 ③ 아청물을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모든 유형의 죄질이 안좋게 여겨지는 편이며, 일반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알아두고 계셔야겠습니다.
2. 텔레그램성범죄 절대 더 이상 안전지대 없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한다면 범행이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텔레그램 본사 차원에서 이용자들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게 정책이였지요.
하지만 도입에서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발생한 N번방 사건,
그 이후로 텔레그램 측에서도 더 이상 폐쇄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에 모두 응하였었고, 현재는 모든 성범죄 사안들에 있어 수사기관 측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당히 협조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수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거라 기대하셨던 분들은 절대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점 알아두고 계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텔레그램성범죄 유형의 경우 단톡방 같은 은밀한 곳에 잠입하여 위장수사 또한 진행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더 범행이 잘 적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주세요.
3. 텔레그램성범죄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경위
H씨는 본인이 속해있던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받은 해외 사이트 링크를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해당 링크는 성관계동영상들이 게시되어 있는 불법사이트였는데요,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며 H씨는 결국 경찰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조력 내용
1) 경찰조사에 임하시기 전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진행하여 준비했고, 이후 조사 당일 동행하여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진술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2) 유포한 것은 사실이나 영상을 직접 소지하거나 시청한 기록은 없었다는 점을 포렌식 절차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3) 처음부터 일관된 반성의 태도로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했습니다.
4) H씨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이러한 조력의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감사 인사를 전해들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텔레그램성범죄 관련하여 글을 작성해봤는데요,
아직도 정말 심각하게 여겨지는 사안이며, 과거와 달리 절대 수사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오늘 글 읽으신 분들은 모두 잘 이해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혐의 연루되셨다면 다른 고민하지 말고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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