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재범 당연히 재범이라면 힘든 상황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범행들에 적용되는 말이지만 재범의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당연히 한 번 이미 형사절차를 겪었는데 같은 혐의로 또 다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은 초범때와 아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제추행재범의 경우 처음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벌 수위, 그리고 이후의 절차들까지도
모든 과정들이 훨씬 더 무겁고 까다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초범일때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만 재범의 경우라면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점 미리 안내드리며 오늘 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범'이라는 인식 자체가 수사를 바꿉니다.
재범의 경우 초범일때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바로 수사기관의 사건 인식입니다.
물론 성범죄 사안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재범의 경우라면 더욱 안좋은 시선으로 수사를 시작하지요.
초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정황 판단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재범 사건의 경우 습관성 여부, 앞으로 또 재범 위험성이 있을지에 집중하여 수사를 진행하지요.
수사기관은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상황인데도 같은 혐의에 연루되었으면 단순한 실수 혹은 우발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진술이라도 초범일 때와 재범일 때는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셔야겠습니다.
2. 강제추행재범,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재범에 대한 취급은 달라집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미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반성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또 성추행을 한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내려지겠지요.
이러한 결과로 기존과 비슷한 처벌은 당연히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집행유예 선처 또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선처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생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3. 강제추행재범 조사 과정에서 방어 훨씬 어렵습니다.
재범한 사건에서의 조사에서는 피의자 진술 하나하나 더욱 세밀하고 엄격하게 검토되곤 합니다.
흔하게 하는 '고의는 아니였다', '성적 의도 없었던 접촉이였다' 등의 진술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하는데요,
초범의 경우에도 고려 정도 할 수 있는 진술일 뿐인데, 재범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더욱 납득시키기 어렵겠지요.
재범 사건 관련 조사에서 수사기관은 과거 사건과의 유사성이나 행동 패턴, 사건 발생 경위 전반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진술 하나 불리한 부분 조금만 있어도 크게 신빙성이 떨어져 실형이 내려질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수사과정이 더욱 강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초범때와 달리 더욱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신문 분위기부터 아주 엄격하고 혐의 인정 유도 질문이 더욱 심해지며 구속 가능성 또한 자주 언급될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에 압도 당하면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여지가 높은만큼,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5. 결국은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범한 분들이 흔히 하시는 생각이 '어차피 이미 망한 상황이다' 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처음부터 이런 생각으로 소홀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한다면 절대 망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확정적으로 처벌이 더 무겁게 내려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거 사건과의 차이점이나, 재범 위험성을 낮춰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전문변호사의 시선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한다면 충분히 예상보다 좋은 결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강제추행재범을 주제로 글을 작성해봤는데요,
초범의 경우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은 맞지만 그렇다고 아예 체념해야될 상황도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해주셔야겠습니다.
처음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빠르게 구해 대응 시작해보신다면 좋은 결과 기대하실 수 있으니, 도움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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