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제작은 당연하고 방조도 처벌 대상이예요.
인터넷방송 아동성착취물제작 사건 관련..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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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한 BJ의 인터넷 방송이 아동성착취물제작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당연히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범행으로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게되는 사안이지요.
현재 실제로 주동자 BJ 한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부분은 제외하고, 방조 혐의에 대한 처벌 또한 예고된 상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방조라고 함은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후원한 행위를 말하는데요,
161명이나 해당 혐의에 연루되어 무겁게 처벌받을 위기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당연히 무겁게 처벌되는 아동성착취물제작을 뒤로 하고 방조 행위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방조하기만 했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드리며 혹시라도 지금 해당 혐의에 연루되어 계신 분들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급한 상황이라는 점 인지해주세요.
1. 아동성착취물제작 방조 관련 처벌 규정은?
아청물제작/방조 혐의는 함께 규정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대 무기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지요.
애초에 아청법 연루 사건은 모두 처벌이 아주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해당 범행은 그 중에서도 아주 죄질이 안좋게 여겨지는 사안이라는 점을 알아두고 계셔야 합니다.
단순히 방조만 했다고 처벌이 더 가볍다거나 선처가 쉬울리는 없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아동성착취물제작 방조 후원 금액 규모는 상관 없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혐의에 연루된 161명의 후원 금액은 정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최소 금액으로는 1,000원부터 크게는 300만원이 넘는 금액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소액을 후원한 사람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거나, 처벌 수위가 훨씬 약하지 않을까, 혹은 선처를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답부터 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의 규모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따로 가볍게 처벌이 되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금액을 얼마나 후원했든 결국 후원을 했다는 사실에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집중하는데요,
충분히 아동성착취물제작 방송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후원을 한 것은 제작 동기 부여에 도움이 준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의 규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모두 똑같은 처벌 대상일 뿐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3. 현재 혐의 연루된 상황이라면?
아마 연루되신 분들도 스스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히 구해보셔야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관련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늘 발생합니다.
크게 논란을 일으키는 사건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었어도, 긴 시간을 두고 모두 엄벌에 처하게 하는 경향을 보이지요.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굉장히 안좋은 시선이 형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더욱 엄격히 처벌을 내리곤 합니다.
도입에서 현재 사안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인터넷방송 아동성착취물제작 사건에서 방조 혐의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해주셔야 합니다.
결국 구체적으로 161명의 혐의 연루자들이 밝혀진 상황이고 현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 조력 하에 수사 첫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심의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하며 감형을 위해 철저히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지요.
섣불리 혼자 사건 대응하시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논란이 되는 사건에서의 처벌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처벌보다 무거운 수위로 엄벌하게 처하게 함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아동성착취물제작 방조에 대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논란이 된지 얼마 안된 사건으로 현재 진행형인 사안입니다.
혐의 연루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알아보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움 필요하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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