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성매매 처벌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옛날이랑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오피스텔, 스웨디시 업소 성매매, 노래방, 휴게텔, 키스방 등 성매매는 정말 많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적발되지 않을거라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현재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알아두고 계셔야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부평 허니허니 스웨디시 업소 사건, 일산 토끼 (구 라이크)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시작으로 수사기관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가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수사기관이 직접 발표하기까지 했었지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성매매 혐의 연루되신 분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성매매, 더 이상 은밀하게 이루어졌다고 적발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를 주제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매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선처를 원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는 점 안내드리며 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피스텔성매매 처벌 쉽게 내려옵니다.
성범죄 중 성매매는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긴 하지요.
실제로 성매매에 대해서 과거에는 가볍게 여겨지는 인식이 크게 있었습니다.
초범으로 연루되었다고 하면,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빈번히 내려지곤 했지요.
그 때의 후기 영향으로 아직도 성매매에 대해 가벼운 처벌 혹은 선처가 내려진다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직접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초범이라고 해도 초범이라는 점만 내세운다면 절대 선처가 내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발표까지 한 상황입니다.
수사 범위를 넓혀 전부 무겁게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므로 철저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처분 쉽게 내려지는 상황이라는 뜻이지요.
혐의 연루되셨다면 쉽게 선처 받을 수 없으니,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서둘러 구해보셔야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2. 오피스텔성매매 벌금형이면 가벼운 처벌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면 그래도 가볍게 처벌 잘 받은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안에서의 처벌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가볍게 여겨지는 벌금형 처벌이라고 해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낙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전과가 생기는 것이 부담되겠지만 불이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안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별도로 보안처분이 내려올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에는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일부 기관 취업 제한, 일부 국가 출입국 제한 등의 처분이 속해있습니다.
설명 안드려도 모두 일상적인 사회 생활을 정말 힘들게 할 수 있는 처분이라는 점 아시겠지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며 처벌에 대해 이야기를 들리면 그 어떤 형사처벌보다도 보안처분을 훨씬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볍게 벌금 끝내고 말지 뭐' 라는 생각이 말도 안되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형사 처벌, 전과, 보안처분 모두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성매매 혐의를 인정해야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런 결과를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초범이라도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사건, 상황에 맞춰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적절히 확보해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양형자료들이 있긴 하지만, 개인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항상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자료가 효과가 있을지 조언을 구한 후 제출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물론 양형자료 제출 이전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또한 확실하게 잘 해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하시는게 좋겠지요.
이렇게 오늘은 오피스텔성매매를 주제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 오늘 글 읽으신 분들은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혐의 연루되셨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철저히 임하여 모든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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