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몰카 2가지 죄가 경합됩니다. 도촬실형 대상
2가지 죄라면? 당연히 처벌은 더 무겁겠지요..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처음 들었을때부터 일단 꽤 심각해보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인상을 풍기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애초에 워낙 재범률이 높은 사안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죄질을 굉장히 안좋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지요.
일반적으로 재범률이 높고 죄질이 안좋게 여겨지는 사안은 당연하게도 수사 과정이 아주 강압적이고 엄격하며, 처벌 또한 다른 사안들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사용되는 양형자료들로는 결코 선처를 이끌어내는게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화장실몰카를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혐의에 연루되어 계신 상황이라면 지금 글을 읽는 것보단 당장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부터 받아보시는게 중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며 오늘 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자화장실몰카 관련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장비를 활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등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가지 규정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자화장실몰카는 당연히 여자화장실이라는 장소에 들어가 일어나는 범행이지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늘어나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2. 여자화장실몰카 구속수사가 진행됩니다.
애초에 해당 사안은 범행 장소에서 즉시 현행범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 신고가 진행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것이지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핸드폰 임의제출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제출한 핸드폰에서 과거에 촬영한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정말 재범하거나 적발되지 않은 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여죄가 발견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빠르게 전문 조력을 구해 가능한 대응을 해 방어를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증거 인멸 시도나, 여죄의 발견은 구속수사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아 구속에 대한 대비부터 시작해보시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3. 여자화장실몰카 실형 피하기 위한 대응방법은?
결국 해당 사안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안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선처를 위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가능한 합의를 원만히 이루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혹은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진술 등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상황에 맞게 위와 같은 두루뭉술한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주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상이하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자화장실몰카를 주제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을지 몰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혐의 인정된다면 처벌은 정말 무겁게 내려지는 사안이니, 혹시라도 정말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전문 조력부터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서둘러 연락주세요.
신속한 대응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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