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반포 텔레그램성범죄 큰일날 수 있어요.
실형 내려지는 중대한 사안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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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허위영상물반포 (딥페이크유포) 텔레그램을 활용하여 아직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슈가 된 지 꽤나 지났음에도 아직도 빈번히 발생하며, 수사도 집중적으로 엄격히 진행되고 있지요.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관련 범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어 굉장히 죄질이 안좋게 여겨지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빈번히 발생하는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허위영상물반포, 딥페이크유포를 주제로 여러가지 생각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현재 혐의에 연루되어 계시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읽어봐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1. 허위영상물반포 처벌 수위는?
일단 가장 먼저 처벌 규정이 궁금하시겠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② 허위영상물 (딥페이크)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은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죄질을 안좋게 여기고 무겁게 처벌을 내리는 중대한 사안에 속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허위영상물반포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왜 지금까지도 허위영상물반포 (딥페이크유포)에 대해 안좋은 시선이 남아있을까요?
몇 년 전, 발생했던 N번방 사건의 영향이 아무래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건 이후로 텔레그램성범죄, 그 중에서도 딥페이크 관련 범행에 대해 아주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죄질이 아직까지도 아주 안좋게 여겨지는 사안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질타를 받기도 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조사 초반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속에 대한 대비부터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그래도 대응이 어려운 중대한 사안인데 구속수사까지 진행된다면 일상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 조력을 받는데에도 제한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실제로 재범한 경우가 많고, 공식적인 재범이 아니라도 과거에 적발되지 않은 비슷한 범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특성 상 포렌식 절차가 반드시 동반되고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과거의 여죄까지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현재 사건 이외의 여죄가 발견되는 것은 가중처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듯이, 여죄 발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전문변호사가 여죄 여부를 의뢰인으로부터 미리 파악한 뒤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제공해드릴 수 있겠지요.
4. 텔레그램이라고 안전할까요?
범행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진행되어 안전할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거엔 실제로 텔레그램 본사 차원에서 확실히 정보 공유를 하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현재에도 그럴까요?
지금은 수사기관 측에서 텔레그램 측에 성범죄 관련 수사 협조 요청을 하면 거의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에 양상이 아예 바뀌었지요.
대국민적인 분노를 샀던 사건인만큼 텔레그램 본사 측에서도 당시에 수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까지도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텔레그램이라는 어플 특성을 이용하여 혐의를 부인해보려고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허위영상물반포 (딥페이크유포)의 위험성?에 대해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해당 범행은 실제로 아직까지도 텔레그램 등의 어플,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좋게 여겨지는 사안이라는 점 다시 한 번 기억해주시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건과 관련된 범행은 전부 오랜 기간 정말 안좋은 사회적 시선을 갖게 됩니다.
수사기관도 자연스럽게 해당 범행에 대해 엄격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줄 수 밖에 없게 되지요.
그러니 섣불리 혼자서 수사에 임했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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